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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 속인 타워크레인 수입업자 기소
유럽산 노후제품 1백여대 수입하며 실제보다 5~10년 적게 조작
 
건설기계신문   기사입력  2018/02/09 [10:26]

유럽산 노후 타워크레인 100여대를 수입하면서 최신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한 수입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 혐의로 건설기계 수입대행업체 대표 이모씨(44) 등 총 18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지에서 중고 타워크레인을 수입하면서 제조일자를 실제보다 5∼10년 늦춰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관할구청 차량등록과에 허위 등록한 크레인은 132대에 이른다. 이들이 챙긴 수익만 대당 1000만원여씩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제조된 지 10년 미만인 타워크레인을 건설업계가 선호하고 사용 연한이 짧을수록 임대료를 높게 쳐준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건설기계 수입업체대표 2명과 김모씨(55) 등 타워크레인 구매자 16명 등은 이씨가 수입한 타워크레인의 제조연식이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제도적 허술함도 범행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중고 타워크레인을 들여올 때 수입신고서에 제조 일자를 의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고, 내용이 부정확하더라도 확인하지 않는 점이 악용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제조 일자를 속인 타워크레인은 모두 최근까지 공사 현장에 투입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씨 등이 제조 일자를 속인 크레인으로 얼마만큼 부당이득을 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조연도를 속인 타워크레인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국토교통부 등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수입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 제조국에서 증명 서류를 보강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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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9 [10:26]  최종편집: ⓒ kung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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