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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대여료지급보증 개별→공사별 일괄
‘건산법 일부개정안’ 6일 법안소위 논의, 대여료체불 지연이자제
 
건설기계신문   기사입력  2018/02/15 [01:38]

타워크레인대여업체 선정 때 발주자 사전승인 받아야
 
개별적으로 발급되던 건기대여료지급보증을 공사현장별로 일괄 발급하는 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타워크레인대여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발주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공공사의 경우 건기대여료를 전자조달시스템(건설사 인출 불가)을 이용해 지급해야 한다. 건기대여료를 지급기한 보다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물도록 했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이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 상임위(국토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이날 상임위의 대체토론에서는 입법조사관(장태성)의 검토보고도 이뤄졌다.

개별적으로 발급되던 건기대여료지급보증을 공사현장별로 일괄 발급하는 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건설기계신문

 

우선 건산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건설사가 개별적으로 발급해 오던 건기대여료지급보증서를 공사현장별로 일괄적으로 발급토록 하고 있다. 입법조사관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건기대여계약시 보증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나 단기임대 등 이유로 구두계약을 체결해 보증서 발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하도급사의 건기대여료보증 보증가입률(10% 내외)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건기 전체를 일괄해 보증하는 방식은 건기대여업자를 보호하고 행정수요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검토했다.

개정안은 또 타워크레인대여시 발주자 사전 승인제를 담았다.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 대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사전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한 것. 필요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해 발주자 승인신청의 접수 및 검토 업수 수행이 가능토록 했다. 발주자 승인없이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영업정지 및 도급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공사의 경우 건설사가 공사대금에서 건기대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체불예방을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건기대여료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건설사는 이를 사용하거나 인출할 수 없다.

건기대여료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지급 조항도 마련됐다.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이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지급기한(15일)을 초과해 건기대여업자에게 지급할 경우 연 25%이내에서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연 15.5%)를 지급토록 의무화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 회의에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선정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순귀 이사장이 처음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사십여만대 건기의 안전을 담당하고 검사하고 있다”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있어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안전을 위한 검사에 최선을 다하고, 건기가 건설현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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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15 [01:38]  최종편집: ⓒ kung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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