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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처분손익 과세 2020년부터 실시
정부 세법개정 적용 2년 유예, 6일 국무회의 시행령 수정개정
 
건설기계신문   기사입력  2018/02/15 [01:10]
건기의 처분손익에 대한 과세 적용이 2020년 양도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수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건기의 처분손익 과세를 2년 뒤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손익에 대한 과세대상의 범위를 신설하고 올해 1월 1일이후 양도분부터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건설기계를 포함한 차량 및 운반구와 기계 및 장치, 선박 및 항공기, 공구, 기구 및 비품 등 감가상각자산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했던 것.

이에 건기대여업계는 정부의 세법 개정을 저지하고 나섰다. 김종열 서울자주식굴삭기협회장은 “영세한 건기대여업자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과도한 세금으로 건기대여업계가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업계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면서 건설기계 처분손익에 대한 과세 적용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

기재부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건설기계대여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타워크레인 등 노후 건설기계의 원할한 처분 및 교체를 통해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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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15 [01:10]  최종편집: ⓒ kung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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