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폐기, 인감증명 대신 본인서명확인서로

국토부 건기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지난 18일부터 시행 들어가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8/02/26 [23:10]

건기폐기, 인감증명 대신 본인서명확인서로

국토부 건기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지난 18일부터 시행 들어가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8/02/26 [23:10]
건기 부품인 내압용기와 에어백모듈도 법령에 따른 폐기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건기폐기요청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공포하고 지난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건기관련 규칙들을 보면, 폐기절차를 준수해야한 건기 부품에 내압용기와 에어백모듈이 추가됐다. 건기 중고부품 사용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건기폐기요청시 첨부해야하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 할 수 있으며, 수출업자가 말소된 건기를 수출하려는 경우에 건기 등록말소변경신고서에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건기 검사대행자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구성(관련 전문가 7인 이내)되며, 위원회는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검사업무규정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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