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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사고 예방 주법규 개선 "국회논의중"
[기획] 건기법·건산법 관련 규정 개정 주요내용 톺아보기
 
건설기계신문   기사입력  2018/03/26 [11:44]
지급보증강화·대금직불 등 의무화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 논란
기준 미달 건기재해 사업자 규제

 
건기임대료 체불을 예방할 지급보증 확대, 전자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지연시 이자를 추가하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삼으며, 총괄기관을 지정해 건기검사 수준을 높이고, 기준미달 건기대여로 중대 재해 발생시 사업제재 강화, 건기부품 인증제 등도 검토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산법과 건기법 개정안이 국토위 상임위를 거쳐 법안소위에 넘어간 상태다. 이에 본지가 그 내용을 분석했다.

△건기임대료 근보증제(건산법)=건설사가 매 건당 발급하던 건기대여료 지급보증서를 공사현장 내 모든 건기대여에 일괄 발급토록 하는 건산법 일부개정안(건기임대료 근보증제)이 발의됐다. 1월 26일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를)이 대표 발의했는데 상임위(국토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소위에 올라있다.

근보증제의 ‘근’(根)은 한 뿌리(한 공사현장)의 모든 가지(건기)를 보증토록 한다는 의미. 현재는 건설사가 건별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데, 개정안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기의 대여금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건기대여료 지급보증은 법적 의무에도 미미한 수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문건설사(하도급)의 보증가입률이 10건 가운데 1건에 불과하다. 대여기간이 짧을 때 구두로 계약, 보증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여기간이 일주일이 안 되는 계약이 30%에 이르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건기대여료 체불로 골머리를 앓아온 대여업계는 보증제가 도입되며 걱정을 덜 것으로 예상했지만 ‘보증’ 없이 말로 때우려는 건설사의 ‘갑질’에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냉가슴’을 앓아왔다. 좋은 법제가 마련됐지만 체불 악순환은 해결되지 않았던 것.

이에 대여업계는 근보증제(일괄보증)로 바뀌면 보증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주성 전국건설기계연합회장은 “대여업자 다수가 건기 1대로 사업하는 영세업자”라며 “몇달치 대여료가 체불되면 사업유지조차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도 희망적이다.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으로 마련, 지난해 12월 도입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일자리위 건설분과에 참여한 대한건기협이 제안(지난해 10월)한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관의 검토보고서도 긍정적이다. 보증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나 단기임대(구두계약) 등을 이유로 보증서 발급을 회피하다보니 하도급사 보증가입률(10% 내외)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여업자를 보호하고 행정수요 절감을 위해 근보증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근보증제로 바뀌더라도 구두 계약은 보증금 수령이 어려울 수 있다. 계약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보증수수료를 부담해야하기 때문. 민간공사의 경우 보증수수료가 공사금액에 반영 안 된 경우, 건설사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 수도권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에 반드시 보증수수료를 포함해야 근보증제로 건설사들이 수수료 부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기재난 예방책·사고원인 연관성은?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건기법)=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을 20년으로 규정한 법개정안도 발의됐다. 박덕흠(자유한국당,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관련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1월 29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토위를 거쳐 법안소위에 넘어간 상태.

개정안은 20년 이상 타워크레인의 원칙적 사용금지와 예외적 사용연장 사항을 담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건기(타워크레인) 내구연한(20년 유력)을 초과하여 사용·운행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국토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진단을 거쳐 안전을 인정받을 시 내구연한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타워크레인대여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해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중 노후화 때문인 사고는 한 건도 없다”며 “대부분 사고가 크레인 설치ㆍ해체 과정에 과실로 발생했는데, 내구연한을 신설해 업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타워크레인 사고원인 통계도 대여업계의 주장을 뒷바침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공단에 따르면, 설치·마스트인상·해체작업시 재해(43건중 29건)가 가장 많았고, 인양시 재해(12건)가 두 번째. 안전절차 미준수와 안전조치 미흡이 주 사고원인이다. 행안부도 사고 원인의 대다수가 안전수칙 미준수(최근 5년간 타워 사고의 74%)라고 분석하고 있다.

건기 유지·보수업계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장비관리리콘디션협회 배진우 사무총장은 “이 법안은 건기를 신품과 노후품 둘로 규정하고 있다”며 “노후건기 문제를 ‘관리가 잘된 건기’와 ‘안 된 건기’로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고가 사용연한 때문이 아닌데, 연한을 못박으면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긴다”고 덧붙였다.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은 지난 22일 국토위 논의에서도 논쟁거리였다. 최경환(민주평화당, 광주 북구을)의원은 이날 김현미 국토장관에게 “내구연한을 규정해 그 이상 타워크레인을 못쓰게 하면 영세 타워크레인업자들이 생업을 잃게 된다”며 “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제재가 이뤄져야 하고 구제책도 연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구을)의원도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안전 방법이 내구연한을 정하는 것이 최선인지 궁금하다”며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텐데 무조건 진입을 막는 게 옳은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몇 달 연구를 통해 노후화 사고위험 결론을 얻었고, 기계적 결함은 국토부가 인력과 과실문제는 노동부가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 선진국도 연한이 있으며, 초과시 정밀진단을 통해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기대여료, 중간에 손 못대개 해야”

△공공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건산법)=공공공사 때 건기대여료 등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건산법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인데,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해 공사대금을 청구해 수령해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건기대여업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소액공사(5천만원 미만)를 제외한 공공공사가 대상이다.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원도급사나 하도급사가 건기대여료 등을 떼먹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해 건기대여료 등의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취지. 지난해 12월 일자리위가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도입·시행까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도 예전처럼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는 한때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의 확대에 기업경영 자율성을 침해해 생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었다. 더불어 전자 대금지급시스템 구축 비용과 사용 불편함도 걱정했었다. 하지만 ‘적정공사비’ 지급을 정부에 요구하며 시스템 도입에 반발이 줄어든 상태다.

전자 대금지급시스템도 개선되고 있다.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계좌를 기존에는 이용업체가 공사·발주·공공기관 별로 각각 통장 3개를 만들어야 해 여러 계좌를 운영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은행과 협의를 통해 하도급지킴이 용도 3개 통장만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다른 공공기관 시스템과 연계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공공기관 내부 시스템과 하도급지킴이 연계 기능이 미흡해, 공공기관 담당자가 대금지급 정보를 이중 관리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공공기관 별도 대금지급시스템이 아닌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의 원조격인 서울시의 ‘대금e바로’도 노무비 지급 시 건설노종자의 임금 누락이 없도록 노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게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건기대여료 지연이자제(건산법)=건기대여료도 공사대금이나 임금처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 건산법 개정안에 건기대여료 지연이자제 도입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인(하수급인)이 건기대여료를 기한(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연 100분의 25이내에서 공정위가 정한 고시이율에 따른 이자(연 15.5%)를 의무 지급토록 했다. 김승기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건기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긍정적 의견을 달았다.

하지만 실효성 우려가 없잖다. 공정위의 2016년 건설업 불공정 하도급 행위(적발)를 살펴보면, 총 142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이 지연이자 미지급(53건, 37%)이었다. 대금미지급이 41건(28%), 대금지급보증 불이행이 12건(8%)으로 뒤를 이었다. 대여업계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시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 강력한 처벌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지연이자제 도입에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건설업계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기 총괄검사기관, 과연 누가 맡을까? 

△이밖에 개정안 내용(건산법·건기법)=건기법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건기사용 안전을 위한 여러 규정들이 더 담겨있다. 그 중 하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기를 대여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건기대여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다. 법 전문가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있는 만큼 개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건기 검사대행자 평가제도 포함돼 있다. 검사대행자 업무수행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대행자 총괄기관을 지정토록 한 것. 총괄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업무 수행을 점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검사대행자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한국산업안전, KI기술 등 6곳. 공공기관인 건기안전관리원(지난 1월 31일 지정)과 승강기안전공단 중 하나가 총괄기관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품인증제 도입도 마련했다. 건기부품을 제작하는 경우 국토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부품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형식승인·신고 후 제작된 부품은 인증받은 것으로 간주) 한 것. 승인내용과 다르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도 유사 입법례가 있다.

타워크레인대여업체 선정시 발주자 승인을 받는 제도도 준비 중이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해 발주자 사전승인신청의 접수 및 검토 업무를 수행토록 헌 것. 발주자 승인없이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까지 포함하고 있다. 다만, 입법검토보고서는 수정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여계약은 건설사와 대여자간 사적 계약인 점과 발주자가 승인한 타워크레인이 사고가 난 경우 그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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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26 [11:44]  최종편집: ⓒ kung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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