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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기 체불·재난 예방 그물 촘촘히...
 
건설기계신문   기사입력  2018/03/26 [11:51]

건기 임대료체불과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마련이 한창이다. 관련 건산법과 건기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상임 국토위 탁자에 올랐다.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취지로 현 정부에서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다니 기대해 봄직하다.

먼저 건기대여 사업자를 괴롭히는 임대료 체불해소를 위한 건산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그간 여러 노력으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급보증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등의 정책이 마련돼 대여업계 권익향상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허점을 비집고 대여업자를 울리는 체불이 심심찮게 터져 나와 말썽이었다.

임대료 근(根)보장제가 그 보완책 중 하나. 건설사는 건기대여업자와 계약을 맺을 때마다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액수나 작업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건설사는 지급보증을 피하곤 했지만. 그래서 나온 게 한 사업장 내 모든 대여계약을 일괄 보증하도록 하자는 것. 체불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역시 구두계약에 머물면 구제할 길이 없는 건 여전하다.

또 하나, 공공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다. 그간 조달청이나 서울시가 시행한 ‘하도급지킴이’나 ‘대금e바로’ 등이 있는데 취지와 실효성 모두 괜찮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문제였다. 따라서 이같은 시스템이 의무화한다면 체불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게 분명하다.

공사대금이나 임금에서 이미 시행중인 지연이자지급도 늦었지만 도입 검토 중이라니 환영할 만하다. 대개 공정위가 정한 고시이율을 따르는데, 연 15%대만 쳐도 체불(지연)에 따른 대여업자의 고통을 조금은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기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건기법 개정안도 관심을 끈다. 첫 번째 방안이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을 20년(유력)으로 못 박은 점이다. 정밀진단을 거쳐 3년씩 초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한데, 사고원인 처방과 다소 거리가 있고 대여업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안전하지 않은 건기대여로 중대재해를 유발한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제재강화 방안, 건기 검사 대행기관 평가제 및 총괄기관 지정으로 검사업무 정확성 강화, 부품인증제(승인받지 않은 제품 판매금지) 도입, 타워크레인 대여업체 선정시 발주자 승인제 등도 기대감을 모은다.

체불과 건기재난 예방은 아무리 꼼꼼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작아 보이는 구멍도, 꼼수만 찾은 이들에겐 대문이 되기 때문. 정책당국자는 춘추전국시대 노자가 말한 천망회회(天網恢恢)를 되새겨 보라. 하늘의 그물(天網)은 넓고 엉성해(恢恢)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리 안 된다 말. 진정성이 있다면 정책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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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26 [11:51]  최종편집: ⓒ kung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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