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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공법단체 개혁, 1달자문 뒤 '가속도'
‘사업자단체발전협’ 10일 첫회, 전건연 법인인가 논란 논의틀 마련
 
건설기계신문   기사입력  2018/04/23 [13:57]
 
건기대여업계 공법단체 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조짐이다. 업계의 강경한 요구에 국토부가 그 의지를 제대로 담을 지 관심을 끈다.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발전방안 협의체’(이하 협의체) 첫 회의가 지난 10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렸다. 협의체는 국토부·업계·학계 관련자 들이 참여해 전건연 법인인준과 공법단체 개혁 여부를 자문하는 한시기구다.

협의체는 지난 3일 전국건설기계연합회(이하 전건연)와 김일평 국장 면담에서 시작됐다. 전건연은 국토부에 ‘법인인가’를 요구했고, 김 국장은 협의체를 한달 운영해 결과를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10일 첫 회의에서 김 국장은 “전건연의 법인설립 자문을 구하고 건기대여단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검토코자 한다”며 “전건연의 요구에 어떤 방식으로, 어느 선까지 들어 줄 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기협의 구조적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주성 전건연 회장은 “그동안 협회비 2만원이 정기검사비에 포함돼 대여업자 의사와 무관하게 납부됐다”며 “그럼에도 회원으로 가입했냐(회비납부 의무)고 공격하고 대의원 배정에는 제외시켜 왔다”고 실토했다. 강성조 회장 역시 “건기협이 개별대여업자 회원을 받지 않는다”며 협회의 업계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건기협이 건기대업계의 무슨 이해를 대변하는 지 모른다”며 “기득권자들이 실사업자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균 건기협 부회장은 “저 역시 실사업자로 지난날 건기협의 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건기협의 대의원수를 관리사와 개별사업자가 5:5로 바뀔 수 있었다”며 “건기협은 지금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으며 실사업자 중심의 단체로 운영돼야 한다는 데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협의체에 참여한 일부 구성원들 역시 건기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구 교수는 “이런 협의체가 구성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건기협에 문제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건기협의 회장선출과 대의원 구성 방식과 회비구성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민형 위원도 “건기협이 실사업자(1인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다”고 꼬집었다.

건기협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감독도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가 이같은 건기대여단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또 지난해 가졌던 ‘건기사업자 TF'에 대한 문제점도 알고 있는지 등이었다. 여기에 더해 이명구 교수는 “건기협의 회계와 사업 등을 감시하고 들여다봤다면 오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건기협 관리를 방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김일평 국장은 “업계 단체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정부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다만, 건기대여업자들의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하고 잘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전건연의 비영리 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이 이어졌다. 건기협의 구조적 개혁이 이뤄져 민주적으로 운영돼 업계 종사자들이 이곳에 모여 한 단체를 이뤄야 한다(이명구 교수)는 의견 등이 나왔다. 이에 반해 장인섭 본부장은 “건설업도 기능별(종합과 전문)로 구분돼 단체가 있는 만큼 건기대여업계도 일반과 개별적 특성이 있다”며 “각 특성에 맞게 단체를 구분해 업계 구성원들이 자신들에게 맞는 단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 회의는 1시간반 가량 이어졌고, 이달 18일 오전 10시 2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 다음 회의에서는 개선방안을 놓고 논의하게 된다.

협의체는 국토부 건설정책국(국장 김일평)이 주관하며,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실장, 김영승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장, 김태균 대한건설기계협회 부회장, 이주성 전국건설기계연합회장, 강성조 전국지게차연합회장, 전황배 대한펌프카협회장,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명구 을지대학교 교수, 장인섭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본부장이 참여한다.

한편 전건연은 지난 9일 대전 사무실에서 광역시도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국토부와의 협의체 운영에 따라 지난 3월 5일부터 진행해 오던 국토부 앞 집회시위를 지난 6일부터 잠정 중단키로 했다. 농성(1명이 캠프를 지키며)은 유지한다. 협의체 운영 한달 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5월 8일부터 농성을 재개키로 했다. 아울러 6월 7일에는 여의도광장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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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23 [13:57]  최종편집: ⓒ kung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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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선할생각은안하고차량많은데속도줄
전광욱 회장님 안녕하세요 ? 혹시 군대생
모래알 같은 지게차
사랑해요
덤프트럭 유가보조
볼보굴삭 기
지들이만든장비 a/s기사가 못고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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