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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 합의문
 
건설기계신문   기사입력  2018/05/12 [01:57]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대한건설기계협회 개선 방향 제시
◇ 기종․규모별 협의회 활성화 및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추진배경
ㅇ 전국건설기계연합회(회장 이주성)에서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신청(‘18.2.19) 후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촉구 집회(’18.3.5~4.5)
ㅇ 최종협의 결과(‘18.4.3),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협의체” 운영(안)을 수용함에 따라,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추진경과
ㅇ 정부․기계협회․임의단체․장비임차관련단체․학계․전문가 등(10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회의 개최
- 1차 4.10(화), 15:30, 한강홍수통제소, 구성원 10명 전원참석
- 2차 4.18(수), 10:00, 한강홍수통제소, 구성원 9명 참석
- 3차 5. 2(수), 13:00, 한강홍수통제소, 구성원 8명 참석
ㅇ 대한건설기계협회 및 임의단체 등과 개별 면담을 통해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 협의
- 대한건설기계협회 전 임원(부회장, 기종별협의회장, 4.23)
- 대한건설기계협회 현 임원(회장, 부회장, 윤리위원장 등, 4.24)
- 전국건설기계연합회(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등, 4.25)
- 건설기계 기종별 사업자단체(펌프카, 믹서트럭, 포장장비 등, 4.30)

 
Ⅱ. 협의체 및 임의단체 주요 의견

 
□ 협의체 논의사항
ㅇ 건설기계 임의단체 주요 요구사항
① 건설기계 기종별, 개별․연명사업자를 대변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정단체 설립 인가(전국건설기계연합회)
②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운영 구조 개선과 건설기계 임의단체의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펌프카 등 기종별 임의단체)
ㅇ 협의체 주요 의견
- 발단이 대한건설기계협회의 구조․운영의 문제이므로, 기종별 사업자 등 임의단체 모두를 협회에서 이끌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 등 실사업자의 입장 및 의견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도록 창구 마련 필요
- 모든 임의단체의 사단법인 설립은 혼란을 가중시키므로, 신중한 검토 및 필요시 난립 방지를 위한 기준 마련

 
Ⅲ.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

 
□ 대한건설기계협회 개선 방향
ㅇ 모든 대여사업자가 참여토록 대승적 차원의 구조* 개혁
* 회원 자격 조건, 대의원 및 이사회 구성비(회원명부, 회비 납부실적 비율) 합리적 개선 등
- 건설기계 27개 기종, 개별․연명사업자 모두가 건설기계협회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기존 대의원 구성 등 전면 개편
* 협회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개선토록 지도․감독

 
□ 건설기계 기종․규모별 협의회 활성화
ㅇ (협회 내) 건설기계 기종별 사업자 및 개별․연명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할 수 있도록 기종․규모별 협의회 확대 구성․운영
- 27개 기종, 2개 규모(일반/개별․연명)별 협의회를 두고,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ㅇ (비영리 법인) 기종․규모별 협의회에서 ‘민법’ 및 ‘우리부 비영리법인 설립 규칙’에 따라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적극 검토
- 현재의 기종․지역․규격별 100여개 임의단체를 모두 허가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전국단위로 구성된 2개 규모(일반/개별․연명) 및 건설기계 27개 기종으로 한정
 

[참고1] 대한건설기계협회 개선(안)

 
□ 회원의 자격 및 관리
ㅇ (현재) 정관 제7조제1호에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한 자로 규정되어, 연명등록사업자는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음
⇒ (개선방안)「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5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연명등록사업자를 포함한다”고 명확히 하고, 본인(법인) 명의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자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사업자가 회원임을 명시
ㅇ (현재) 회원명부 관리 규정이 없음
⇒ (개선방안) 협회 회원에 대한 명부를 관리하도록 정관 제8조에 명시

 
□ 임원의 피선거권 등
ㅇ (현재) 정관 제14조의2에서 회장 입후보 자격을 선거일 현재 정회원으로서 3년 이상 협회 회원으로 있는 자로 규정하고
- 정관 제16조에 협회장 임기는 3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규정
⇒ (개선방안) 기종별, 개별사업자도 회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회장 입후보 자격을, 선거일 공고 현재 협회 정회원으로서 3년 이상 건설기계 대여사업을 영위한 자로 완화하고, 회장의 연임을 제한할 필요

 
□ 대의원 구성
ㅇ (현재) 정관 제21조에서 대의원을 200명으로 규정하고, 대의원은 시․도회별 선출하되, 일반대여업, 개별대여업, 연명등록자가 안배되도록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성비율을 이사회(총회에서 선출)에서 정하도록 규정
- 대의원 선출 규정 제5조제2항에 대의원 구성 비율은 일반대여업 50%, 연명(개별 포함)대여업 50%로 규정
⇒ (개선방안) 대의원 구성비율을 기종․규모별 협의회의 협회 가입 회원수(또는 회비납부실적)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정비(예, 400名당 1대의원). 대의원 추천 권한을 기종․규모별 협의회에 부여

 
[참고2] 기종․규모별 협의회 활성화(안)

 
□ 기종․규모별 협의회 구성
ㅇ (현재) 정관 제33조의2에 기종별 회원으로 구성된 기종별협의회를 두고, ‘기종별협의회설치운영규정’ 제6조에 기종을 대표하는 회장으로 총 27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규정
⇒ (개선방안) 또다른 역차별이나 소외되는 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기계 일반대여사업자 및 개별․연명사업자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완
* 협의회 : 기종별(건설기계 27종), 규모별(일반사업자, 개별․연명사업자)

 
□ 협의회 권한 부여
ㅇ 협회 대의원 추천 권한 및 임대료체납센터 조사원(현 86명) 추천 권한 부여, 협의회 회장은 임대료체납센터 운영위원회 참여
ㅇ 각 기종․규모별 협의회 회장은 기계협회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에 참여

 
□ 정책협의회 운영
ㅇ 각 기종․규모별 현안사항 청취 및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하여 기종․규모별 정책담당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운영
* 정기, 수시 정책협의회 운영, 필요시 국토부(건설산업과) 참여

 
□ 비영리 법인 허가
ㅇ 기종․규모별로 구성된 협의회(규모 2, 기종 27)에 한해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적극 검토 추진
- 건설기계 27개 기종 중 규격별, 지역별로 운영 중인 임의단체에 대하여는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불허

 
2018년 5월 11일 합의서명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장 전기호(인)
전국건설기계연합회 회장 이주성(인)
대한펌프카협회 회장 전황배(인)
입회자: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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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2 [01:57]  최종편집: ⓒ kung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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