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대여료 지급보증 미발급 처벌 강화

영업정지 2개월 과징금 4천만원, 국토부 건산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8/05/16 [17:24]

건기대여료 지급보증 미발급 처벌 강화

영업정지 2개월 과징금 4천만원, 국토부 건산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8/05/16 [17:24]
 건기대여료 지급보증서 미발급 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기임대차계약 체결 때 임대인이 건기대여료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처분기준을 현행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2000만원에서 영업정지 2개월, 과징금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건기대여료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지난 2015년 96곳에서 2016년 99건, 지난해 14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건기대여 계약 때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건설사가 늘고 있는 만큼 이들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수준으로 강화해 건기대여업체의 생계를 보호하고, 건설현장의 일자리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건기대여료에 대한 지급보증 발급을 강화하는 법제가 추가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선 공사현장 1곳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기대여료을 보증하는 ‘근보증’ 도입(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이 논의되고 있다. 근보증 방식이 도입될 경우 건기대여료 지급보증서를 포괄적으로 발급받게 된다. 법안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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