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연식 늘면 검사 강화한다

국토부 29일 건기관리법규 개정, 설치·해체 전과정 녹화·제출해야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8/07/09 [13:35]

타워크레인 연식 늘면 검사 강화한다

국토부 29일 건기관리법규 개정, 설치·해체 전과정 녹화·제출해야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8/07/09 [13:35]


타워크레인 연식이 늘수록 검사를 강화한다. 설치 해체 때 전과정을 녹화해 검사 때 제출케해 안전관리를 엄밀화 한다. 조종사 과실에 따른 면허취소 기준을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제도화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개정은 작년 11월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먼저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권상장치, 스윙기어 등 주요부품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15년 이상된 경우에는 비파괴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 타워크레인 연식이 늘수록 검사를 강화한다는 국토부 정책이 나왔다.    ©건설기계신문


국토부는 또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때 최근 3년간 정비·사고 이력과 자체 점검 내역을 대여사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토록 했다.
 
정부는 또 사고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설치·해체 과정의 안전을 강화한다. 설치·해체·인상 때 작업과정을 녹화해 검사기관에 제출케 했다. 기계적 위험요인과 작업과정에 안전 수칙이 지켜졌는지를 파악키 위해서다.
 
조종사 과실에 따라 사고일 경우 면허취소 기준을 ‘3명 이상 사망’에서 ‘1명 이상 사망’으로 강화했다.
 
국토부는 또 검사 신뢰성 확보 및 내실화를 위해 10년간 동결돼 있는 타워크레인 검사 수수료도 인상할 방침이다.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법규 개정으로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현장 작업 안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년 이상된 노후 타워크레인도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된 건기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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