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보험·세납부 부주의 책임 직접”

경기연 21일 ‘스페어조종’ 대책회의, 업계에 ‘조종사임금 카드결제’ 권고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8/07/16 [15:17]

“조종사, 보험·세납부 부주의 책임 직접”

경기연 21일 ‘스페어조종’ 대책회의, 업계에 ‘조종사임금 카드결제’ 권고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8/07/16 [15:17]
 
경기연이 스페어조종사 사고책임과 보험료·세금 부담 원칙을 마련해 실현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0~11일 청평 그린하우스에서 시군연 임원 1백여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전국건설기계경기연합회(회장 최창섭, 이하 경기연)는 지난 21일 저녁 7시 성남시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굴삭기 사업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스페어조종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기연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간 스페어 조종과 관련한 대여업계 내 논란사안을 논의하고 △작업 중 조종부주의에 의한 사고시 조종사 책임 △건기조종사 보험 직접 가입 △조종사 임금 소득세 직접 납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마련하고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연은 조종사 보험 상품이 없어 이를 개발하도록 할 방안(대여사들이 건기 보험금을 지불하며 보험사에 상품개발 요청)을 강구하고, 조종사 임금을 지급할 때 카드로 지급할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대여사업자와 스페어조종사간 교류와 소통을 강화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최창섭 회장은 이와 관련해 자동차도 대리운전의 경우 운전자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사고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모든 임금노동자들이 수령액에서 세금을 납부하는데, 스페어조종사는 어느 것 하나 부담하지 않고 있어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특히 “스페어조종사의 경우 임금은 적잖게 받아가면서 어느 것 하나 자기 책임을 지려하지 않아 문제”라며 “대여업계가 양보해 임금은 요구하는 대로 지급하겠지만 스스로 짊어져야 할 책임(조종사 귀책사유에 따른)은 지도록 하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연은 또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청평 그린하우스에서 시군연 대표 1백여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고 △조직강화와 리더십 △연합회 임원이 알아둬야 할 법상식 등의 교육을 하고 체육대회 등을 하며 소통과 단합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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