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작’ 건기업자 산재보험 특례 환영

1인 건기대여사업자 대상, 믹서만 적용돼 왔는데 전 건기업자로 확대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8/07/25 [11:44]

[사설] ‘자작’ 건기업자 산재보험 특례 환영

1인 건기대여사업자 대상, 믹서만 적용돼 왔는데 전 건기업자로 확대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8/07/25 [11:44]

건기대여업자 중 이른바 ‘자작’을 하는 1인사업자 산재보험 특례가 곧 시행된다. 믹서 1인사업자만 적용돼 왔는데, 모든 건기로 확대되는 것이다. 조종을 하는 자신과 타인 인사사고 모두 산재보상을 받는다. 건설사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청구 시달림도 벗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7개 기종 건기대여 사업자 1인사업주에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지난 2일 입법·예고 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작 대여사업자 산재보험 특례적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굴삭기 6만여명, 덤프 3만여명, 지게차 1만여명, 기중기 4천여명, 로더 3천여명, 펌프타 3천여명 등 자작 건기업자 13만여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그간 자주식으로 도로주행이 가능한 9종건기는 자동차책임보험을 들어야 했는데, 자신과 타인(작업 현장) 인사사고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대여사업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 했다. 9종 외 건기는 임의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들 수 있었는데, 역시 자기 인사사고 보상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주변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생돈’을 물어내야 했다. 사고가 나면 먼저 산재처리를 하지만, 그 뒤 근로복지공단이 대여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 인사사고도 보상은커녕 알아서 감내해야 했다.

산재 특례를 적용받으면, 9종건기 여부와 상관 없이 27개 기종 모두 자작사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해 보상혜택을 받게 된다. 그간 임의로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 반의무 가입으로 전환된다.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의무가입과 다르다.

의무일 경우, 피고용자 산재보험료를 사용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노동자 1인이상을 둔 사업체의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제다. 특례 대상인 경우 모두 가입대상이지만 사유서를 제출해 ‘적용제외’를 받을 수 있다. 반의무제라 할 수 있다.

특례 대상의 경우 보험료를 사용자와 임대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 나눠 부담한다. 건설사가 반, 자작 대여사업자가 반을 내는 것. 임의가입 때 비해 보험료를 50%만 부담하면 된다. 사용자(건설사)에겐 총공사비에 산재보험료를 매기기에 추가 인상이 없다.

월 수입이 3백여만원인 자작 대여사업자의 특례 산재보험료는 5~6만원선이 될 전망이다.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3.8%에 해당하는 액수의 반반을 사용자(시공사)와 자작 건기업자가 나누기 때문이다.

산재보험 가입이 얼마나 이뤄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례 대상 전체를 보면 12.2%만 가입하고 있다. 믹서트럭의 경우 44.2%가 가입했다. 특례 대상인 데도 ‘적용제외’를 신청해 보험가입을 피하는 건 ‘보험료 부담’ 때문이다.

개선할 게 있다면, 특례 대상의 ‘적용제외’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시공사)가 보험료를 100%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면 ‘적용제외’ 허점도 막을 수 있다. 피고용 노동자와 자작 건기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현장 노동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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