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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 건설공사현장 안전 불시점검
국토부 공정률 50% 넘은 현장대상 안전관리 점검, 적발시 영업정지
 
건설기계신문   기사입력  2018/08/01 [15:49]


정부가 공사비 1000억원 이상이면서 공정률이 50%를 넘은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 불시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에 따라 감독자나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관리자 배치에 헛점은 없는지, 제2의 세종시 아파트 공사 현장 화재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안전 관련 전문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원 등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대형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국토부가 안전관리체계 점검 대상으로 대형 건설현장을 지목한 것은 건설안전을 선도해야 할 대형 건설현장에서 오히려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94명으로, 전년 동기(222명) 대비 12.6%(28명) 감소했다.

그러나 100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의 사고사망자 수는 21명으로, 전년 동기(11명)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정부가 공사비 1000억원 이상이면서 공정률이 50%를 넘은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 불시 점검에 나선다.      ©한상우


국토부는 기술안전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매월 4개 현장씩 심도 있는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산하기관 전문가, 고용부 근로감독관, 노조, 학계 전문가 등이 불시 점검에 나서는 방식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존에 중점적으로 점검하던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 과정에서의 현장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을 벌인다.

무엇보다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 또는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관리자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세종시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험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장마철을 맞아 집중 호우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은 물론 타워크레인, 과적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운영 등으로 위험이 우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 안전 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과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고용부 근로감독관, 현장 경험이 많은 노동자, 관계 분야의 전문가까지 포함된 점검반 운영을 통해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일시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진행해 올 하반기를 안전관리 강화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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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1 [15:49]  최종편집: ⓒ kung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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