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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명절에 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 건기대여료 등 대금미지급 우선 처리
 
박찬우 기자   기사입력  2018/08/06 [15:2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18. 8. 6. ~ ’18. 9. 21.까지(47일간) 운영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실적


* 2017년 추석:  47일 운영, 총156건 274억 원 지급조치

* 2018년 설날:  51일 운영, 총175건 317억 원 지급조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는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 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방사무소에서는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추석 명절 이전‘신고센터’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 현황


지 역

설치기관

업무분장

전담자


전 화 번 호(FAX)

수도권

공정위서울


사무소

건설하도급과

사건처리 및 상담(건설)

02-2110-6148


(02-2110-0654)

제조하도급과

사건처리 및 상담(제조)

02-2110-6125


(02-2110-0655)

하도급분쟁


조정


협의회

공정거래조정원

사건처리 및 상담

02-2056-0047


(02-2056-0049)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사건처리 및 상담

02-3485-8382


(02-516-5360)

중소기업중앙회

사건처리 및 상담

02-2124-3132


(02-780-2448)

부산·경남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51-460-1043


(051-460-1004)

광주·전라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62-975-6841


(062-975-6800)

대전·충청권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신고센터 총괄 및


제조하도급 상담

044-200-4603


(044-200-4657)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42-481-8019


(042-481-8023)

대구·경북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53-230-6341


(053-742-9150)

 


 


< 과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주요 처리 사례 >

 

 <사례1> ○○ 실내건축공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ㅇㅇㅇ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위탁받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함.


☞ 공정위는 하도급업체가 제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원사업자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1억 원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조치함


 <사례2> □□ 응용S/W개발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ㅇㅇㅇEDW 구축사업’을 위탁받고 용역을 수행하던 중,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였다고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함.


☞ 공정거래조정원은 1억 6천 7백만 원의 대금을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하여 하도급업체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해 줌


 <사례3> △△ 건설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ㅇㅇ고속철도 ㅇㅇ역사 증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위탁받은 후 원사업자의 지시로 추가공사를 하였으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함.


☞ 공정위는 원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는 등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추가공사대금 1억 8천만 원을 즉시 지급토록 함.


 <사례4> ◊◊ 제조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교육장비 개발 및 설치’를 위탁받고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일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함.


☞ 민원인과 면담 이후,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하도급대금 3천 5백만 원이 즉시 지급되도록 하였음.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예시)


ㅇ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 하도급 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ㅇ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 할인료 ‧ 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ㅇ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하도급 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등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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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6 [15:29]  최종편집: ⓒ kung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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