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하고 6일,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을 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신임 인태연 비서관이 최저임금 등 당면한 소상공인 현안을 풀어가는 데 있어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하여 소상공인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청와대에 전달하여 문제 해결에 나서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번 자영업 비서관 임명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영업은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한 이후의 후속 조치로서, 대통령의 변화된 상황인식을 통해 신설된 자영업 비서관 조직이 중소기업의 한 부류로 취급되던 지금까지의 소상공인 정책을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새롭게 재편하여 주기를 바란다.

당면하여 자영업 비서관 신설을 계기로 청와대가 최저임금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들에게 불평등한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며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18. 08. 06.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