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콘크리트펌프카의 제한적 영업용 등록(102%)이 허용된다. 아울러 수급조절제 시행 건기의 영업용 신규등록 예외적 허용 행정 절차가 철저하게 이뤄진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18 건기 수급조절 관련 업무처리요령’을 산하 기관 및 지자체 그리고 관련 단체에 통보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달 1일부터 영업용 콘크리트펌프카의 제한적 등록이 가능해진다. 지난 7월 31일 기준 등록대수 대비 102%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약 300여대의 추가 등록이 가능해진다. 추가등록 대수에 도달하면 등록이 제한된다. 이 같은 콘크리트펌프카의 수급조절제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이달 1일부터 콘크리트펌프카의 제한적 영업용 등록(102%)이 허용되고 있다. ©건설기계신문 | | 수급조절 시행 건기의 영업용 신규등록 예외적 허용 행정 절차도 올해부터 까다로워진다. 건기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용 건기를 등록 말소하는 경우 같은 기종의 건기(또는 같은 기종의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외적 허용 사항을 이용해 불·편법으로 영업용 건기를 등록하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수급조절 건기의 영업용 건기대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이에 건기대여업계내 불만이 커지면서 이번에 국토부가 행정업무처리 강화에 나서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건기 소유자는 예외적 허용을 원할 경우 말소확인서(외 정기검사 합격사실서 등) 를 반드시 첨부해야하고, 등록기관은 신청서류와 말소확인서가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그리고 동일 기종인지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