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건기대여료 체불방지시스템 도입

9월부터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시행, 본청발주 공사부터 시범운영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8/08/13 [16:48]

경기, 건기대여료 체불방지시스템 도입

9월부터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시행, 본청발주 공사부터 시범운영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8/08/13 [16:48]
앞으로 경기도가 입찰 공고한 모든 사업은‘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건기대여료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조처다.

경기도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도 본청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도 발주사업에 대한 건기대여료 및 하도급대금과 노무비 등을 청구에서부터 지급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다.
 
▲ 경기건기연이 지난해 10월 집회를 통해 도청내 건기임대료 체불신고센터 설립,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내년부터 시행, 주기장 운영 등을 촉구했다.     ©건설기계신문


이 시스템을 통해 발주자인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건기대여업자와 건설노동자 등도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고 있는지 처리현황 및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은 또 청구단계에서부터 하도급대금, 건기대여료, 노무비 등을 구분함으로서 자기 몫 이외의 대금인출을 제한, 대금의 유용(流用)이나 체불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대금지급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대금의 적기지금을 통해 건설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근절하는데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는 8월말까지 시범운영을 마친 후, 오는 9월 1일부터 산하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으로 시스템 적용을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시군청 발주공사에서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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