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OC개발 국제개발기구 자금 활용해야"

이종걸 의원 주최 지난달 25일 국회 토론, “도로정비계획 등 준비”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8/08/16 [01:37]

"北 SOC개발 국제개발기구 자금 활용해야"

이종걸 의원 주최 지난달 25일 국회 토론, “도로정비계획 등 준비”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8/08/16 [01:37]
북한의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개발기구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SOC 사업 특성상 정부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제사회의 자금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북한 개방으로 늘어날 도로 운송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도로정비계획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25일 국회에서 열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연속토론회, 북한 SOC사업 추진방안’ 토론회에서 이백진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본부장은 ‘한반도 도로 개발의 현황과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이 본부장은 “북한 도로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자협력을 위한 주변국과 국제기구 협력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SOC 사업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주요 개발도상국가는 세계은행(WB)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진행 중인 벤럭-롱단(Ben Luc-Long Thanh) 고속도로의 경우 전체 개발비용 16억달러 가운데 베트남 정부 자금은 21%인 3억3700만달러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각각 40%와 39%를 지원했다.

중국의 윈남성 푸얼시 국제도로망 개발사업도 전체 사업비 5억8900만달러 중에 2억달러는 ADB가 제공했다.

이 본부장은 “민관협력사업 등 다양한 도로 사업방식과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북제재 완화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간과 다자협력기구 등을 포함한 사업방식과 재원조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되기 전에 북한의 기간별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 체계도 손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 경제가 개방되면 도로를 통한 수송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도로 총연장은 2만6183㎞이지만, 도로 포장률은 2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북한은 도로 평탄수준이 낮고 도로시설이 낙후돼 있어 주행속도가 시속 50㎞ 이하로 파악된다. 북한 고속도로도 포장률은 100%이지만,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북한 개방 이후 도로 수송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도로 선형이나 지반조사 등 북한 도로실태조사와 남북 도로기술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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