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업제조·판매정비·매매정책·법규건설산업오피니언사설·해설문화·사회건기매물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편집  2018.10.18 [04:04]
자유게시판   건기사고팔고   건기임대   문의하기   구인구직   전체기사보기
정책·법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서울, 추석 임대료·하도대·임금 체불 점검
21일까지 '하도급 부조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체불 신속해소 지도
 
건설기계신문   기사입력  2018/09/10 [13:35]

서울시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도급자의 노임이나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9월 10일부터 9월 21일 추석 전까지 약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9월 10일부터 하도급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체불해 결과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노무사·기술사·변호사) 11명, 직원 6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1명 포함)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특히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하며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14개소를 선정하여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첫째, 추석 명절 체불예방 대책 및 계획은 적정한지, 둘째, 공정률에 맞게 적합한 시기에 하도급대금이나 노임이 지급되었는지, 셋째,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는 적정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도중 분쟁 중인 현장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하여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 근로자는 서울시의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하여 2390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약 356억원을 해결하였고 2015년부터는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하여 20회 동안(1회당 감사기간 약 2주) 189개 공사현장을 감사하고 167건의 법률 상담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한 바 있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예방으로 건설 근로자, 장비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하도급 대금 등 체불 발생시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와 법률상담센터 등에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8/09/10 [13:35]  최종편집: ⓒ kungiin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 체불 해소 임대료] 서울, 추석 임대료·하도대·임금 체불 점검 건설기계신문 2018/09/10/
뉴스
주간베스트 TOP10
실시간 댓글
도로개선할생각은안하고차량많은데속도줄
전광욱 회장님 안녕하세요 ? 혹시 군대생
모래알 같은 지게차
사랑해요
덤프트럭 유가보조
볼보굴삭 기
지들이만든장비 a/s기사가 못고친다는데..
장비
방구야
방구야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구독신청건설기계 개별대여업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대표 전화 02-2209-3800 팩스 02-2208-3811 등록번호 서울다07492 창간 2007년 1월 1일
Copyright(c) 2007 건설기계신문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