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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된 타워크레인 대여사업 제동
건기관리법 개정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건기검사 총괄기관제 도입
 
건설기계신문   기사입력  2018/09/13 [01:42]
20년 이상된 타워크레인 사용에 제동에 걸렸다. 아울러 건기 검사 총괄기관제와 건기 조종사 적성검사제 그리고 안전교육 등이 도입된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대안 개정안은 신창현·윤후덕(2건)·박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건이 묶였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타워크레인과 장치 부품에 대한 내구연한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20년을 넘은 타워크레인은 정밀진단을 통과해야 사용할 수 있고, 3년 단위로 사용 허가를 받도록 했다. 타워크레인 사고 증가에 따른 대책이다.
 
하지만 타워크레인대여업계에는 최근 일어난 타워크레인 사고 상당수가 장비 노후와는 관련없이 설치·해체 과정과 조정 미숙 등에서 생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타워크레인의 연식규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1∼2대로 영업하는 영세임대업자의 생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다른 건설기계에는 없는 연식규제를 타워크레인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20년 이상된 타워크레인 사용에 제동에 걸렸다. 아울러 건기 검사 총괄기관제와 건기 조종사 적성검사제 그리고 안전교육 등이 도입된다.  ©건설기계신문


뿐만 아니라 정밀검사 비용도 만만치 않아 영세 타워크레인대여업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영세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현장에서 직접 검사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명확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건기 검사 총괄기관제 도입도 담고 있다. 총괄기관을 지정해 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확인·점검 등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건기 검사 대행기관은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사)한국안전기술협회, ㈜한국산업안전, KI기술 등이다. 이 가운데 최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기 조종사 정기적성검사제와 안전교육을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건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건기 조종사에 대해 안전교육 및 자질향상교육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 더불어 건기 조종사 적성검사제를 도입해 자격관리 및 결격사유에 대한 주기적 검증 및 관리체계를 강화코자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건기 조종사가 술에 취하는 등 정상적인 조종이 어려운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제재 규정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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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3 [01:42]  최종편집: ⓒ kung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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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선할생각은안하고차량많은데속도줄
전광욱 회장님 안녕하세요 ? 혹시 군대생
모래알 같은 지게차
사랑해요
덤프트럭 유가보조
볼보굴삭 기
지들이만든장비 a/s기사가 못고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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