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기결함, 소비자권리구제 절실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8/09/24 [23:18]

[사설] 건기결함, 소비자권리구제 절실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8/09/24 [23:18]

굴삭기 덤프 등 건설기계 결함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친환경 배출가스 저감장치부터 조향·제동·변속 장치와 에어백까지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 SNS활성화로 구매자간 정보공유가 빨라지고 대여사업자단체 전국화하며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다. 하지만 제조사들의 대응이 느려 불만을 사고 있다. 소비자권리 구제제도 또한 일천해 보완이 절실해 보인다.

최근 대전건기연에서 시작돼 전건연으로 확산된 볼보굴삭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잦은 고장 불만이 대표적이다. 작업중 EGR쿨러 경고등이 들어오고 이후 엔진출력이 저하된다는 게 핵심. 전건연은 69건의 불만을 접수해 결함(리콜)신고를 하고 볼보측과 면담에 나섰다.

두 번의 요청 끝에 제조사와 마주 앉은 피해자들과 전건련측은 EGR 무상보증을 폐차 때까지 확대하고 EGR고장에 따른 중고가가 하락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볼보측은 1만작업시간까지 AS기간 연장, EGR수리부품 최우선 확보(20시간내 수리), EGR출력저하 기술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소비자측 요구를 피해갔다.

수입 덤프에서도 불량 제품 논란이 끊이지 않아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만트럭 소비자 70여명은 조향·제동·변속 장치 불량·고장이 수리를 해도 거듭되고 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제조사는 당국이 조사중이고 자체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벤츠트럭 소비자들도 조향·제동·변속 장치와 에어백 불량 등 17가지 결함의혹을 제기하며 역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여러 차례 수리와 부품교환에도 같은 문제가 거듭 생기고 있다며 제조사에 정신적 물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소비자 불만이 터져나오면 대부분 제조사가 새겨듣고 그 내용을 조사해 대처한다. 하지만 기술 등 우위를 점하는 제조사들이 불만을 흘려듣는 경우도 많다. 소송이나 분쟁에 자신있다며 무시하기도 한다. 그러다보면 소통으로 해결할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있다.

제조사와 소비자간 분쟁의 접점에는 AS(무상보증)가 있다. 애초부터 말썽이 생길 걸 우려해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제품이 고장난 경우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환해주도록 한 것. 건기분야에서도 그 기간을 놓고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 법규는 ‘1년 2천시간’ 이내에 문제가 생기면 무상 수리(부품교체)토록 규정하고 있다. 1994년 개정된 이래 그대로다. 따라서 건기 소비자들은 ‘2년 4천시간’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판매가격은 제 때 올리면서 AS는 24년간 그대로 두는 게 구시대적이란 지적. ‘2년 4만km’인 자동차와 비교해도 후진적이다. 자동차와 건기는 비교대상이 아니란 제조업계 반론도 있다.

건기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조사의 기술발전을 위해 징벌적배상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크다. 소비자피해가 고의·악의·반사회적일 때 피해액보다 훨씬 크게 배상토록 해 경종을 울리자는 취지. 또 소액다수 피해를 초래했을 때 일부(하나) 승소로 전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요구도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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