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인프라에 69조원 투자 필요"

건산연 ‘생활SOC’ 확장 필요성 제기,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8/10/01 [17:11]

"생활밀착형 인프라에 69조원 투자 필요"

건산연 ‘생활SOC’ 확장 필요성 제기,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8/10/01 [17:11]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선 ‘생활밀착형 인프라’ 사업에 69조원 규모의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6일 발간한 ‘생활밀착형 인프라 진단과 핵심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확보가 시급한 655건의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에 69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 대상 시설물별로는 △교통 16조9700억원(118건) △환경 12조4500억원(133건) △주거 및 생활 11조1600억원(105건) △문화ㆍ관광ㆍ체육 7조5100억원(133건) △교육 및 복지 3조5000억원(41건) △안전 17조4600억원(125건) 등 6개 분야다.

이승우 건산연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생활밀착형 인프라는 일상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담아야 한다”며 “정부가 ‘생활 SOC’를 예산항목인 전통적인 SOC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지 말고, 국민 일상생활의 기준에서 생활권도로, 상하수도 등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인프라로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산연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는 투자 대상 시설이 비교적 좁다고 판단, 국내외 연구자료와 사례 등을 근거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6대 인프라 시설물을 생활밀착형 인프라로 설정했다.

생활밀착형 인프라 전체 사업 건수는 총 655건, 총사업비는 69조60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신규 사업은 351건(약 27조원), 노후 사업은 304건(약 42조원)으로 노후 인프라의 성능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평균 43.6건의 프로젝트가 제시됐다. 전북이 86건(13.1%)으로 가장 많고, 이어 충북 84건(12.8%), 부산 55건(8.4%), 충남 52건(7.9%), 경남 45건(6.8%) 순이었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SOC 예산을 올해 19조원에서 18조5000억원으로 줄였다. 전체 SOC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토부의 내년 SOC 예산도 14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2%(5000억원) 줄었다. 반면 생활밀착형 SOC 예산은 올해 5조8000억원보다 3조원 가까이 증액한 8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동네 체육관, 도서관 리모델링 등 소규모 사업 위주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실장은 “향후 인프라의 양적ㆍ질적 문제가 복합적이고 점진적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생활밀착형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수요 파악, 투자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노후 생활밀착형 인프라의 성능개선을 위해선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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