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건기대여료 체불 ‘원아웃제’

한 번 체불해도 수의계약 대상 제외, 불법 불공정 하도급 근절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8/10/10 [15:23]

안산시, 건기대여료 체불 ‘원아웃제’

한 번 체불해도 수의계약 대상 제외, 불법 불공정 하도급 근절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8/10/10 [15:23]

경기 안산시가 건기대여료 나 건설임금 등을 단 한 차례라도 체불한 건설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아웃제’를 시행한다.

시는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단절하고자 이달부터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체불업체 원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 한 차례라도 건기대여료나 건설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된 건설업체는 6개월 동안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시는 또 건기대여료 지급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 의무 대상 공사를 계약금액 8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전산시스템을 사용해야 했다.

시는 앞선 2015년 일정규모 이상의 발주사업에 대해 건기대여료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체불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체불업체 원아웃제와 하도급지킴이 확대·운영으로 건설 현장의 사회적 약자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살기 좋은 도시 안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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