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거래 위법 598개사 64.5억원 피해금액

신우현 기자 | 기사입력 2018/11/05 [13:11]

수위탁거래 위법 598개사 64.5억원 피해금액

신우현 기자 | 입력 : 2018/11/05 [13:11]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6,500개사를 대상으로 2017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17.11~’18.5)를 실시하여,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598개사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28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하고 벌점을 부과하였다.


또한,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하고도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2개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조치를 요구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기업은 총 598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576개사, 서면약정서 미발급 등 비대금분야 위반기업이 24(2개사 중복)이다.


대금분야 위반 기업 576개사 중 570개사를 조사현장에서 요구하여 피해금액(39.5억원)을 지급하는 등 자진개선 하였고, 나머지 6개사(29.3억원)4개사는 개선요구에 따라 개선조치함으로써 총 64.5억원의 피해금액을 해소하였다.

 

또한 대금분야 개선요구 미이행기업 *2개사를 홈페이지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하였다.


* 납품대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 4.3억원 미지급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5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4~6)거래 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한 다음, 자진 개선하지 않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실태조사 대상을 위탁기업 2,000개사, 수탁기업 10,000개사로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수·위탁거래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수탁·위탁거래란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물품등을제조하는 거래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 도배방지 이미지

수위탁거래 위법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