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 믹서트럭, 9년간 1500대 증가

자가용 건기 영업용으로 둔갑, 1천억원대 규모 부당이득 추정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8/11/05 [13:13]

수급조절 믹서트럭, 9년간 1500대 증가

자가용 건기 영업용으로 둔갑, 1천억원대 규모 부당이득 추정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8/11/05 [13:13]

 
지난 2009년 8월부터 수급조절제로 진입이 막힌 믹서트럭의 영업용 대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말 2만782대에서 현재 2만2326대(올해 9월말 기준)로 1544대의 영업용 믹서트럭이 증가했다.

믹서트럭은 지난 2009년 덤프트럭과 함께 공급과잉으로 인한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국토부 차관 주재로 열린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신규 등록을 제한키로 한 건기다. 당시 위원회는 “공급과잉으로 가동률이 떨어지고 출혈경쟁으로 인해 영업 시장이 불안해지는 등 건설시장의 불안정 요인을 해소하고자 신규 등록 제한조치를 실시하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의 의도와 달리 지난 9년간 1544대의 영업용 믹서트럭이 늘어났다. 업계는 자가용 건기가 영업용 건기로 둔갑한 것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번호판 장사를 하는 일부 업자와 담당 공무원이 한통속이 돼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둔갑시키는 불법을 저질렀을 것”이라 유추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의 한 지자체에서는 영업용으로 불법 둔갑시킨 건기에 대한 경찰수사와 내부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는 믹서트럭의 영업용 건기 증가에 따른 부당이득이 1천억원대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7월 23일 ‘2018 건기 수급조절 관련 업무처리요령’을 산하 기관 및 지자체 그리고 관련 단체에 통보했다. 수급조절 시행 건기의 영업용 신규등록 예외적 허용 행정 절차를 까다롭게 한 것. 영업용 건기를 등록 말소하는 경우 같은 기종의 건기(또는 같은 기종의 자가용)를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예외적 허용 사항을 이용해 불·편법으로 영업용 건기가 늘고 있다는 해석에서다.

따라서 앞으로 건기 소유자는 예외적 허용을 원할 경우 말소확인서(외 정기검사 합격사실서 등) 를 반드시 첨부해야하고, 등록기관은 신청서류와 말소확인서가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그리고 동일 기종인지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김진회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장은 국토부와의 간담회에서“수급조절제를 시행중인 믹서트럭의 영업용 대수의 지속적 증가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불법등록 적발시 말소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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