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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대여료 체불기준 모호 일원화 시급
건산법 “기성금·준공금 이후 15일”, 표준계약 “작업 종료 날 60일 이내”
 
건설기계신문   기사입력  2018/11/07 [13:17]
 
경기 안산시가 건기대여료를 단 한 차례라도 체불한 건설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건기대여료 체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기대여업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체불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제외 대상 건설사의 폭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건설기계안산연합회(회장 손춘용, 이하 안산연)에 따르면, 건기대여료 직불을 발주처인 시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체불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서 “수급인(하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건기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공정위의 건기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대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대여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각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여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건기대여료 체불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기계신문


안산연 관계자는 “기성금과 준공금은 현장 조건에 따라 매월이 아닌 3개월이나 6개월 후에지급되기도 해 건기대여료를 이후 15일 이내 주도록 하는 것은 체불을 방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건기임대차표준계약서는 매월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고 있어 건산법과 다르게 규정해(지급기일) 어디에 체불 기준을 둬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체불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안산시의 ‘원아웃제’대상 건설사도 그 폭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직불이 가능토록한 건산법의 규정도 애매모호 해진다.

이에 안산연은 국토부에 체불 기준에 대한 질의를 했으며, 공정위에 면담을 요청해둔 상태다. 안산연은 공정위 면담에서 △명확한 체불 기준 △건기임대차계약의 규정(하도급인지 임대차계약인지) △작업종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공사종료인지, 건기계약 종료인지) △60일 이내를 30일 안으로의 계약서 개정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안산시는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단절하고자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체불업체 원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 한 차례라도 건기대여료나 건설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된 건설업체는 6개월 동안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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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7 [13:17]  최종편집: ⓒ kung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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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너무 단순한 비교로 오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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