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 1인업자 퇴직공제 의무가입 될까?

국회 환경노동위 19일 전체회,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 논의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8/12/05 [13:45]

건기 1인업자 퇴직공제 의무가입 될까?

국회 환경노동위 19일 전체회,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 논의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8/12/05 [13:45]

건기 1인 대여사업자 퇴직공제 의무가입 등이 담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고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에 따르면 건고법 심사를 담당하는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11월 국회에서 논의할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오는 22일 3차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시작으로 23일과 27일 각각 4차, 5차 소위를 개최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중순 민생연석회의를 출범시키며 ‘건설근로자 노후보장ㆍ건설현장 투명성 강화’를 5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그러면서 민생연석회의는 환노위에 계류하고 있는 건고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건설기능인 등급제, 임금 구분지급제 등 내용을 담은 정부안과 건설기계 1인사업자 퇴직공제 당연 가입, 전자카드제 등이 골자인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 적정임금제와 임금지급보증제가 담긴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 등이 대표적이다.

그간 여야는 ‘건설기계 1인사업자 퇴직공제 당연 가입’과 ‘적정임금제’를 두고 많은 이견이 있었다. 이 같은 상황 탓에 20대 국회에서 건고법은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다만 이번 국회 논의는 이견이 컸던 내용은 배제하고 심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건설기능인 등급제와 전자카드제 도입에는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들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건기 1인 사업자 퇴직공제 의무가입은 통과가 어려울 수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고 대한건설협회, 양대 노총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기능인 등급제 추진 TF는 수차례 회의를 갖고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도배방지 이미지

퇴직공제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