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대여료 지급보증 건설현장별 의무화

지체지급 따른 이자지급도 법제화, 건산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영훈 기자 | 기사입력 2018/12/14 [15:40]

건기대여료 지급보증 건설현장별 의무화

지체지급 따른 이자지급도 법제화, 건산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영훈 기자 | 입력 : 2018/12/14 [15:40]

‘개별 보증’이던 건기대여료 지급보증이 ‘현장별 보증’으로 바뀐다. 또한 공공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의무화된다. 건기대여료 지체지급에 대한 이자지급도 가능해진다.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시 발주자가 계약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 1월 26일 강훈식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 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건기대여료 지급보증 방식이 ‘개별 보증서’방식에서 ‘현장별 보증서’방식을 달라졌다. 현재는 건설사가 건기대여업자와 개별적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건설사가 시공하는 1개 공사현장에서 대여하는 모든 건기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 ‘개별 보증’이던 건기대여료 지급보증이 ‘현장별 보증’으로 바뀐다.  ©건설기계신문

 
건설사는 착공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건기대여료 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 확인시켜야 하며, 건기대여업자는 건기임대차계약 체결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건기대여료 직불을 합의한 경우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사가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처벌을 받게 된다.

공공공사에 국한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의무화된다.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나 서울시의 ‘대금e바로’, 경기도의 ‘대금지급확인시스템’등이 여기에 속한다. 전자시스템을 통해 건기대여료가 건기대여업자 통장으로 직접 지급되고, 건설사의 건기대여료로 사용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건기대여료 지체지급에 대한 이자지급도 가능해졌다. 건설사가 받은 준공금과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받고도 15일이내 받은 비율만큼 건기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연 25/100이내(공정위가 고시한 이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에 대한 발주처의 심사제도 도입된다. 건설사는 타워크레인임대차계약 체결을 발주처에 통보해야 하며, 발주처는 대여계약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계약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계약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

이 같은 개정안의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성 전국건설기계연합회장(겸 사단법인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장)은 “건기대여업자를 보호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이같은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갖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고, 또 우리 전건연은 이같은 제도들을 회원들에게 잘 알려 몰라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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