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믹서트럭업계 "적정운송료 절실"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8/12/21 [13:23]

[사설] 믹서트럭업계 "적정운송료 절실"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8/12/21 [13:23]

믹서트럭 대여사업자들이 레미콘생산업체의 노예계약과 갑질 횡포를 더 이상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당국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믹서트럭 대여사업자 단체인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회원 5천여명은 지난 20일 서울역에 모여 △믹서트럭 운송비 현실화 △믹서사업자 노동권 보장 △도급계약 아닌 임대차계약 전환 △믹서트럭 총량제 도입 △노후 믹서트럭 폐차 및 대차 지원 등을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믹서트럭 사업자들은 서울역을 출발해 시청,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효자동 치안센터 앞에서 행렬을 멈춘 지도부는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는 요구서한을 송재봉 행정관에게 건넸다.

민서트럭 사업자들의 첫 번째 요구는 적정운송료 보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월 운송료 수입이 450만원 남짓. 유류비와 경비·소모품비를 빼면 2백만원도 채 안된다. 민간 건설경제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도 월순익이 170만원에 불과했다. 4인가구 최저생계비의 70% 수준.

그래서 믹서트럭 사업자들은 적정운송료 논의에 앞서 우선 관급공사부터 레미콘가격에 포함돼 있는 운송비를 분리 지급해달라고 주문한다. 하지만 레미콘생산업계는 반대의사를 밝혔다. 영업, 운반, 타설 등 품질관리 비용이 운송비에 포함돼 있다는 것.

믹서트럭 사업자들의 두 번째는 요구는 노동권 인정. 형식은 자영업자지만 레미콘생산업체에 종속돼 일을 하기에 특수고용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는 것.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그 어떤 노동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 근로기준법상 4대 사회보험도 안됐지만, 최근 산재·고용 보험 의무화가 이뤄졌고, 국민연금도 머잖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믹서트럭 사업자들의 또 하나 요구는 도급계약이 아닌 건기임대차계약이다. 현재는 비현실적으로 낮은 운송비와 무급 상시대기 등을 담은 이른바 ‘노예계약’이라 불리는 도급계약을 작성하고 있다. 하루 8시간 등의 기준을 담은 건기임대차계약이 절실한 이유다.

믹서트럭 대여업계는 아울러 믹서총량제 도입과 미세먼지 저감화 지원책을 간절히 바란다. 믹서는 2009년부터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조절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데, 어떤 연유인지 자가용과 영업용 모두 늘고 있다. 게다가 미세먼저 저감정책으로 저감장치 부착이나 노후 믹서 폐차 등의 부담을 사업자가 오롯이 떠안고 있다.

믹서트럭 대여업계의 절실한 목소리가 쌀쌀한 초겨울 거리에 울려퍼지고 있다.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수익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이들 약자 목소리를 정부와 레미콘생산업계는 그냥 흘려버리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
  • 도배방지 이미지

믹서트럭 적정운송료 절실 관련기사목록
사설·해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