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눈감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61곳 적발

이학면 기자 | 기사입력 2018/12/24 [11:17]

불법행위 눈감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61곳 적발

이학면 기자 | 입력 : 2018/12/24 [11:17]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 자동차검사소) 61곳이 배출가스 및 안전 검사기준 부적합 차량에 합격 판정을 내리는 등 부정검사를 일삼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1,700여 곳)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7년 합격률) 한국교통안전공단 77.0%, 민간 자동차검사소 86.1%


환경부와 국토교통부115일부터 127일까지 부정이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86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밝혔다.


점검대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한 결과, 부정검사로 의심되는 259곳과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27곳 등 총 286곳이다.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 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이력을 통합관리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 자동차의 제작·운행·폐차 단계까지 전 주기 배출가스 정보 통합 관리


이번 특별점검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에 속한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등 총 83명이 참여했다.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33(54%), 검사기기 관리미흡 16(26%), 영상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15%) 61곳 검사소 1곳 당 1건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 세부 위반사항 >


위 반 내 용

건수()

비율(%)

합 계

61

100

검사항목일부생략

불법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

33

54.1

검사기기관리 미흡

검사기기교정, 누출검사 등

16

26.2

거짓/미기록

영상촬영부적정(촬영상태, 카메라위치 등)

9

14.8

검사표일부검사 누락표기 및 작성상태불량

업무범위초과

검사인력기준에 부족한 상태로 검사시행 등

2

3.3

기 타

다른사람에게 자신 명의로 검사업무 대행

1

1.6

 

적발된 검사소는 모두 업무정지를 받으며, 기술인력 직무정지 59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 위반 및 조치 예정 >


점 검


검사소

위 반


검사소

위반


건수

처분조치*(예정)

행정처분

업무정지

직무정지

286

61

61

120

61

59


*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검사소)와 직무정지(기술인력) 처분을 각각 적용 받기도 하고 동시에 처해질 수 있음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매년 특별점검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처럼 부정검사도 뿌리 뽑히질 않고 있다라며, “합동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하는 등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민간자동차검사소 관계부처 합동 특별점검 결과(권역별)

 

점검결과(적발율 21.3%)

 

ㅇ 점검대상 286곳 점검, 61곳 적발

 

ㅇ 점검기간은 권역별로 점검대상 규모에 따라 다르게 운영


구분

점검권역

참여 기관명

점검결과

점검기간

점검


(A)

적발


(B)

적발율


(B/A, %)

총계

286

61

21.3

 

1

서울·인천· 경기북부

지자체, 수도권대기환경청, 교통안전공단, 환경공단

42

2

4.8

11.5~11.30

2

강원·충북·
경북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62

25

40.3

11.5~11.30

3

대전·세종· 충남·경기남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60

14

23.3

11.5~11.20

4

  • 도배방지 이미지

민간자동차검사소 불법 적발 관련기사목록
정비·매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