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조종사 정기·수시 적성검사 받아야

3월 19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9월 19일부터는 안전교육도 의무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8/12/07 [12:10]

건기조종사 정기·수시 적성검사 받아야

3월 19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9월 19일부터는 안전교육도 의무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8/12/07 [12:10]

건설기계 조종사는 오는 3월 19일부터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9월 19일부터는 국토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건기상속시 이전등록 신고기간을 6개월로 완화했으며, 타워크레인 안전과 밀접한 장치 및 부품을 인증대상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18일 건설기계관리법에 정기적성검사 및 수시적성검사, 그리고 안전교육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 11월 29일에는 수시적성검사 절차를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수시적성검사 관련 건기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보면, 건기조종사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안전한 조종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기우편으로 대상자를 통지하며, 통지를 받은 조종사는 3개월 이내에 수시적성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외체류 △재해 재난을 당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법에 따라 신체자유를 구속당한 경우(구속 등) △군복무 중인 경우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이유가 있는 경우 수시적성검사를 이전에 실시하거나 1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연기받은 사람은 사유가 없어지면 3개월 이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 1차 위반시 2만원(3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 2차 위반식 3만원(3일 초과시마다 2만원 가산), 3차 위반식 5만원(3일 초과시마다 3만원 가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국토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오는 9월 19일부터 1차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7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또 건설기계 상속 이전등록 신고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신고기간과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20년으로 타워크레인 마스트용 볼트와 핀의 내구연을 5년으로 규정했다. 또 타워크레인 유압실린더, 브레이크라이닝 등을 부품인증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타워크레인 정밀진단은 기존 한국안전기술협회 등 6개 검사기관에서, 부품인증은 대한건기안전관리원에 위탁해 처리한다. 건기안전관리원은 타워크레인 검사총괄기관이 됨에 따라 정기·수시 검사업무는 할 수 없다.
 
11월 29일 발표된 건기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나 이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국토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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