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민안전과 주민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9/01/09 [13:24]

올 국민안전과 주민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9/01/09 [13:24]

올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 속에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며,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등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제도 개선에 주력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국민안전민생경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 10은 다음과 같다.


국민안전 분야


고속도로 정체구간 실시간 음성알림서비스(4)


고속도로 정체구간 후미에서의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 도로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음성알림서비스제공한다.


* 교통량 증가, 도로작업, 교통사고 등으로 정체, ’15’17214건 발생, 37명 사망


** (기존) 안내문자 등 표출 (개선) 음성안내 기능 추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시행(1)


국민들이 지진으로 부터 안전한 시설확인하고 건축주가 내진보강에 힘쓸 수 있도록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도입된다.


건축물, 터미널, 역사(驛舍), 학교, 병원 등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시설물은 인증서인증명판이 발급·부착된다.


내진성능평가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서·명판 발급

건축주

건축주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건축주

 


하천둔치 주차차량 대피 및 강제견인 등 차량침수 예방(6)


여름철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재해로 차량침수 징후가 포착되면 대피명령(소유자·관리자·점유자)강제견인(차량·선박)을 실시한다.


* 최근 5년간(1317) 둔치주차장 침수피해 차량 435


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3)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승강기 안전인증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승강기 안전인증제가 시행된다.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스티커부착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는 등록 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민생경제 분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1)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취득세감면(1년 한시, 소득수준 고려)되어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이 완화된다.


부부합산소득7천만 원(외벌이 5천만 원)이하인  신혼부부(5년 이내)가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4억 원)이하, 전용면적 60m2이하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감면된다.


() 전국 주택별 예상 감면액

구 분

서울 은평


S아파트(57)

세종


C아파트(59)

경남 김해


P아파트(59)

시 가

3.7억 원

2.7억 원

2억 원

취득세(1%)

370만원

270만원

200만원

감면액(50% 감면)

185만원

135만원

100만원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 신설
(1)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소형(40m2이하) 다가구주택*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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