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건기산업 상생·협력·도약 계기"

[기고문] 오원섭 남북건설기계교류협동조합 회장

건설기계신문 | 기사입력 2019/01/23 [13:00]

"남북경협,건기산업 상생·협력·도약 계기"

[기고문] 오원섭 남북건설기계교류협동조합 회장

건설기계신문 | 입력 : 2019/01/23 [13:00]


황금돼지띠의 해인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웠던 2018년을 마무리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좀 더 편안하고 풍요로운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더 나아가 남북경제협력이 이루어지는 기반이 다져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2018년은 남북관계가 극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한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우선 한반도 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최대의 압박정책,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핵 병진정책 결속과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의 채택으로 남북미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잰걸음을 한 해였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으로 12월26일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남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비핵화 프로세스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4·27판문점선언과 6·12북미공동성명이 채택되면서 급진전할 것 같았던 한반도 비핵화프로세스가 이행로드맵 합의와 초기조치를 교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미간 의견 차이로 정체국면에 빠졌습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비핵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고 10월 7일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의 4차 평양방문을 계기로 2차 북미정상 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아직 북미정상회담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추가적인 선비핵화 행동을 요구하고 북한이 비핵화 추가조치에 상응하는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등 북미간에 신뢰 부족이 드러나면서 비핵화 프로세스는 정체국면에 빠져들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제재조치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사당국자 회담진행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긴장 완화조치, 적십자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사업 추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철도연결 관련 조사사업 진행, 스포츠 교류 등 판문점 선언의 부분적 이행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미, UN, 국제사회에서의 신뢰관계가 아직은 미흡하여 신속한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경제 협력 분야,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확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종전선업 추진, 완전한 비핵화 등에서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경협의 경우는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협의해 나가기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함으로써 비핵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제재가 완화돼야 본격적으로 추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도 및 도로연결을 위한 착공식, 환경협력, 의료분야, 이산가족문제 등에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에 위배되지 않는 남북합의는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내세우고 할 수 있겠으나 유엔안보리 제재와 미국 등 개별국가의 독자제재에 위배되는 남북경협의 본격추진은 비핵화가 진전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협력하면 결점보완 시너지효과 낼 것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추진과 세계 경기의 후퇴 가능성, 미중의 무역 분쟁 등 대외여건을 감안할 때 건설기계산업의 여건은 계속 악화되어 건설기계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우리 건설기계산업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능정보통신(ICBM+AI)과 신기술(지능형로봇, AR, VR, 3D프린팅,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융복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남북한이 협력하면 건설기계 산업의 경쟁력은 상당부분 강화되어 국제경쟁력을 더욱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추진될 SOC개발이나 기존 SOC의 성능개선 공사 등으로 많은 건설기계가 필요하여 수요측면에서도 우리건설기계 업계로서는 큰 호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유엔제재위반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유엔안보리 제재가 해제되고 경제여건이 갖춰진 후 단계적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남북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인 측면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런 선결과제 해결과 효율적인 경협을 위한 경협파트너와의 신뢰구축과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단계적 협력방안을 검토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남북경협의 실패를 거울삼아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치나 안보문제와 연결된 경협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제협력은 경제적인 측면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제협력은 경제성과 지속가능성, 상호이익이 되는 교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최근 미국비건대표가 한국을 다녀간 후 북미정상회담의 좋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 북한의 내년도 신년사에 기대를 걸고 있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상반기 중에는 대북제재가 풀려 남북경제협력이 재개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속가능 상호이익 경제교류 기대
 
남북경협에서 건설기계분야의 협력을 위한 건설기계산업계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남북건설기계협동조합도 지난 8월 설립을 마치고 UN안보리 제재가 풀려 남북경협이 재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북건설기계산업의 상생과 도약을 위한 준비를 관련기관, 단체와 함께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기계 산업이 재도약의 기반을 만드는 2019년 황금돼지 해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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