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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건설 기계 등록
 
  기사입력  2004/06/02 [14:42]

수입건설 기계 등록시 기록하는 제작년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수입 건설기계를 구입한 (로우더) 고객들이 장비등록 시 해당 등록부서에서는 등록서류상 기재해야 하는 장비 년식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보면 A지역은 수입면허장상 수입허가일 기준, B지역은 양도기준,C지역은 수입면장상의 과세금액과 양도증명서상의 양도금액 중 큰 금액을 나타내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판매 회사입장에서는 지역마다 각기 다른 고객의 요구에 대응이 힘들고, 장비등록 절차는 전국 동일하나 장비등록 시 기재해야 하는 연식에 대한 기준이 지역마다서로 다르므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기준이 무엇인지 요청하는 바입니다.

건설기계의 연식 기준일은 건설기계관리법령의 규정에는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관청에서 기준이 없어 업무에 혼선이 있다고 하니 추후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형지게차(3톤미만)면허로 3톤(인양중량)지게차 운전이 가능한지?

건설기계 지게차 소형면허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게차 소형면허증은 현재는 3톤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회사든 지게차를 2.5톤에서 3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게차 생산업체에서도 지게차 구분이2톤, 2.5톤, 3톤 이런 형식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3톤 지게차의 경우, 지게차 구조상 3톤 이상의 중량물을 인양하여 작업할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3톤 지게차까지는 지게차 소형면허증으로 운행이 가능한 것이 아닌지 질의드리며, 3톤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률이 3톤 이하로 개정될 가능성은 없는지 함께 질의 드립니다.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등 소형면허를 규정한 것은 농장 등에서 사용되는 소형건설기계 소유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귀하가 질의하신 3톤 미만의 소형지게차면허로는 인양능력 3톤의 지게차를 운행할 수 없고,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에 의거 교부되는 일반 지게차조종사면허증소지자가 운행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과태료 감액 규정 문의

건설기계를 도난의 사유로 등록 말소하고자 <도난신고사실확인원>을 제출 시 건설기계검사미필 압류등록내역을 부과취소하고 압류해지하거나, 감액할 수 있나요?

관할 경찰서에 건설기계 도난신고 접수일 : 2001.5.28
정기검사유효기간 :2001.10.1
정기검사미필압류등록일:2002. 7. 4

도난의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었던 차량에 대해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24조의 연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만원을 부과해야 하는지, 동기를 참작해서 감액해주어야 하는지, 감액규정을 자세히 알려주십시요.(시행령제19조제3항에는 너무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소유자가 도난, 사고발생, 압류, 1월 이상의 정비 등으로 정기검사신청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신청기한만료일까지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기간 내에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골재 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1. 골제 채취법 시행령 27조 및 시행규칙 14조에 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 보호구역(시행규칙제 14조 별표)이 명시 되었으나 이것이 교량기점 상ㆍ하류로 제한하는 거리인지 아니면 사방으로 제한하는 거리인지 불분명하여 질의 하오니 이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해석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참고: 교량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반농지로써 사유지임을 밝힙니다. 또한 본농지에는 하천공작물이나 하천부속물에 관계된 그 무엇도 없는 무관한 농지로써 추후 골재 채취를 하고자 하오니 참고 하시여 명쾌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ㆍ골제채취법 제22조제3항에 의거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등을 위해 하천부속물 및 하천 공작물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골재채취를 허가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의 유지ㆍ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 보호구역의 적용법위는 시행규칙 별표에 시설로부터의 거리란에 정하고 있으며, 이는 교량기점 상ㆍ하류를 포함하는 것으로 허가를 요한다면시행령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덤프트럭의 스키드마크

저는 도로교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연한 기회에 덤프트럭의 스키드마크가 찍힌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상의를 해 보았는데,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내용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진은 덤프트럭이 급정차한 모습이 찍힌 사진으로 급정차 직후에 찍힌 사진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스키드 마크의 길이를 사진으로 판독하기가 어려웠는데, 사진이 찍힌 장소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스키드마크가 시작된 위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스키드 마크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으나, 그 도로가 폭 2m 정도의 미끄럼 방지 포장이 설치된 도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진 상에 나타난 스키드 마크 시작부분의 주변 환경을 맞추다보니 스키드 마크가 시작된 지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덤프트럭이 정차한 위치가 약간 애매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덤프트럭의 스키드 마크는 미끄럼 방지 포장이 된 검은 부분의 중간(폭 2m의 포장부분에서 중간에서 시작됨-즉 1m정도)에서 시작되었고, 뒷바퀴는 이 포장부분 2개를 지나서 다시 검정 포장이 된 부분의 중간지점(다시 1m)에 위치하였습니다. 따라서 포장된 부분 3개×2m=6m 이고 포장이 되지 않은 부분 3개×2m=6m 이어서 저희가 잠정내린 결론은 12m보다 약간 넘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사용된 덤프트럭은 15톤짜리 트럭으로 뒷바퀴가 좌, 우측 각각 2×2개씩 8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덤프트럭이 급제동할 때, 뒷바퀴 8개가 모두 제동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또한, 스키드 마크는 뒷바퀴 중 가장 뒤쪽의 바퀴가 지면에 닿은 지점에서 끝나는지 입니다. 또한 뒷바퀴의 앞뒤 축간 거리가 얼마나 될 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진 분석을 통해 저희들이 가장 근접한 해답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급제동시에 뒷바퀴 8개가 모두 제동되는지
- 15톤 덤프트럭은 2,3축의 좌우 모두가 복륜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상호간의 타이어가 고정된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8개의 타이어 모두가 지면과의 마찰력 의한 제동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음

2. 스키드 마크는 뒷바퀴중 가장 뒤쪽의 바퀴가 지면에 닿는 지점에서 끝나는지 여부
- 제동장치는 1, 2축과 3축이 모두 제동력을 발휘하므로 1축, 2축의 제동장치에 이상이 없다면 1축, 2축 타이어도 스키드 마크가 발생함

3. 뒷바퀴의 앞뒤 축간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 1축, 2축과 3축의 축간거리는 제작사별 형식별로 다소 상이하나 제작사별 대표 기종을 조사한 결과 1축과 2축은 대략 3.2m, 2축과 3축은 1.3m 정도임

건설기계는 리콜 안되나요?

2000년 2월 어느 건설기계 제조사에서 건설기계를 구입했습니다. A/S 기간 내에 수차례에 걸쳐 부속품을 교환했어나, 잦은 고장으로 인해 더 이상 작업을 이행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차종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이와 같은데, 혹시 건설기계도 리콜제도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는 제작과정상 문제로 인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리콜을 시행하나 건설기계는 자동차와 달리 건설기계법령에는 리콜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판매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무상으로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인합병에 따른 건설기계 소유권이전 절차 문의

별도 법인 A, B, C가 있는데 A, B법인이 C법인으로 합병(분할합병) 되어 A, B법인의 자산 건설기계의 소유권이 C법인으로 변경됩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 건설기계관리법상에는 법인합병 시 건설기계 소유권 이전에 관한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그 절차 및 구비서류를 문의 드립니다.

※ 현재 관할 시구청에 질의한 결과 2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는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으로 구비서류(신청서, 합병사항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합병계약서, 위임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준비 후 신청

2. 법인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도 양도/양수의 개념이기에 구비서류(신청서, 합병사항 기재된 법인등기부 등 본, 합병계약서, 양도증명서, 위임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준비 후 신청

건설기계대여업체인 법인 합병에 따른 건설기계 소유권 이전절차에 대하여는 민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변에 주차된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여부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 등에 주기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구에서 야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새벽에 도로에 주차한 건설기계를 적발하였습니다. 우리구 교통지도과에선 건설기계차량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다고 하여 우리과로 이첩한 내용입니다.

질의 1
이 도로는 새벽 7시까지 주민들을 위하여 주차를 허용한 구간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통상 승용차만 주차할 수 있다고 하나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위반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2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한다는 것은 단순 민원제기도 이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 등에 주기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가가 가능할 것이나, 법령에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이 자동차의 주차가 허용되는 지역에 건설기계를 주기한 사유만으로는 과태료의 부과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워 크레인 설치 건

저희 타워크레인 설치 시 `양중기는 작업반경이 공사장내로 국한되도록 가급적 jip-crane을 설치하되 작업반경이 공사장을 벗어나는 타워 크레인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 공중점용허가 및 인접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 할 것`이라고 착공신고 조건에 명시되어 있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정이 있는지 여부(타당성)와 공중점용허가 및 점용료도 납부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접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내용대로 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노동부(산업안전과) 산하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관장하는 사항으로 설치 및 안전조치 사항등에 대하여는 동 기관에 문의 하시기바라며,
2. 당해 관청에서 건축 허가시 타워크레인의 작업반경이 가급적 공사장내로 국한 되도록 하는등 이행사항을 부여한 것은 붐 선회시 작업반경이 공사장을 벗어난 경우 도로 등의 통행인등에 대한 안전사고 및 민원 예방을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건설기계폐차말소등록

저는 건설기계등록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건설기계는 이미 없어진 상태(부분해채)인데 폐차증명서류도 없고 증명서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등록원부 상에는 아직 살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기계를 폐기말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9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를 첨부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신청하여 동 규칙 제91조의3에 의한 폐기인수증명서를 교부 받아 말소를 하여야하며, 건설기계를 임의 폐기한 경우에는 페기말소가 곤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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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6/02 [14:42]  최종편집: ⓒ kungiin
 
장비 한범수 17/07/30 [09:1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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