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대여업제조·판매정비·매매정책·법규건설산업오피니언사설·해설문화·사회건기매물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편집  2018.08.16 [09:06]
자유게시판   건기사고팔고   건기임대   문의하기   구인구직   전체기사보기
정책·법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표준품셈 임대료와 시장임대료 격차 크다
건설기계시공위원회 설립 필요
 
  기사입력  2003/11/14 [11:50]
제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시장가격은 자유 경쟁 여건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공정한 거래관계에서 형성된 가격이어야 한다. 따라서 건설기계의 시장임대료도 위와 같은 여건에서 공정하게 형성되어야 하며 형성된 시장임대료도 건설품셈에 의한 표준임대료와 비교해 큰 격차가 없어야 합리적이다. 건설품셈에 따른 건설기계의 표준임대료와 현재의 시중임대료의 차이를 파악해 임대료 형성의 여건 등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거래 환경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건설기계의 표준임대료 산출

가. 건설기계 표준임대료의 정의

건설기계의 표준임대료란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대해 공인 전문기관에서 발간한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계화시공편에서 건설기계의 기계경비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와 영업이익을 가산해 산출한 임대료를 말한다.

나.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건설기계 표준임대료의 산출시 원가의 기초가 되는 기계경비구성은 건설공사의 표준품셈의 기계화시공편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기계손료
2)운전경비
3)수송비(필요시 조립 및 분해조립비용 가산)

분해조립을 필요로 하는 건설기계는 7종으로 아스팔트믹싱플랜트(정치식), 크럿싱플랜트(정치식), 콘크리트믹싱플랜트(정치식), 벨트컨베이어(정치식), 디젤화일햄머, 크레인류, 기타 분해조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계다.

첫째, 기계손료는 건설기계의 취득가격과 시간에 대한 함수로 상각비, 정비비, 관리비를 합산해 산출한다. 상각비는 시간경과에 따른 가치의 감가를 반영하는 비용이고, 정비비는 기계사용에 따른 고장, 성능저하부위의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 수시 등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관리비는 기계관리에 필요한 이자 및 보관격납비를 말한다. 이자비용 및 보관격납비에는 제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운전경비는 세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연료, 전력, 윤활유 등 재료비와 운전수 및 조수의 급여 등 노무비, 정비비에 포함되지 않는 소모품비다

다. 건설기계의 표준임대료

건설기계의 기계경비는 건설기계임대료의 원가이므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준칙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직접원가에다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영업이익을 가산해 표준임대료를 산정한다. 따라서 표준임대료 산정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진다.

첫째, 직접원가계산항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되므로 건설기계의 기계경비를 적합한 원가계산의 계정과목으로 변환한다. 변환내용은 운전경비중 연료, 전력, 윤활유와 소모품비는 재료비로 계상하고 운전수 및 조수의 급여 등은 노무비로, 경비는 기계손료, 수송비(필요시 조립 및 분해조립비)로 계상한다.

둘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준칙에 따라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 영역이익을 상기 계정과목별 원가에다 합산해 건설기계의 표준임대료를 산정한다

건설기계의 기종별 표준 일일임대료와 시장임대료 비교

일반적으로 임대해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대해 건설기계의 기종별은 15개 기종, 규격별로는 17개 규격에 대해 상기 기준에 의해 산출한 표준일일임대료와 시장임대료를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건설기계 일일 임대료 비교 (표준품셈, 시장임대료)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에 따라 산출한 표준 일일임대료와 시중 일일임대료를 비교한 결과 기종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으나 표준 일일임대료에 비해 시장임대료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건설기계의 시장임대료가 가격형성의 환경과 거래관계의 지위 등이 공정하고도 공평한 자유 시장 환경의 여건 내에서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건설기계 임대료의 시장가격 형성 실태

우선 건설기계 임대료의 시장가격 형성시 공정한 거래환경 및 계약 관계의 공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는 대부분이 보유대수 1.18대/인의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으로(영업용 건설기계 총 현황 : 184,614대, 건설기계대여 사업자 총 인원 : 156,006명), 건설업의 사업자 체계에서도 최하위에 위치한 시공참여자로서 <주: 건설업의 사업자 체계는 일반건설업자(원청), 전문건설업자(하청), 시공참여자로 구성되어 있슴> 경제적, 사업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건설사업자로부터 부당, 불공정거래 발생시 피해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적인 지위에 놓여 있다. 피해가 발생해도 경제적 약자인 건설기계대여사업자는 사업 관계상 부득이 감수할 수 밖에 없어 채산성 악화 등 구조적인 악순환의 고리에 노출되고 있다. 반면에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의 계약관계에서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일반건설업자가 약자인 전문건설업자에 대해 부당, 불공평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도급법에서 제도적으로 규제해 공정하고도 공평한 여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 전문건설업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규제도 일반건설업자의 부당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는 결과를 볼 때,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사업자에게는 정식 임대차계약 체결 기피, 원청에서 받은 낙찰가 보다 낮은 임대료 요구, 원청의 대금 지급조건 보다 열악한 장기어음 지급, 임대료 체불 또는 미지급 등 부당, 불공정 사례 등이 발생될 개연성도 높으며 실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시중임대료는 정상적이고 공평한 거래환경에서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기계대여업은 악순환에 빠져있다. 건설기계대여업자는 낮은 수익구조로 인해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신품 보다는 가급적 중고건설기계를 운영해 일반관리비 등 원가를 절감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계에 도달해 도산하기도 한다. 더 근본적인 문제점은 건설기계 운전원의 낮은 급여수준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건설기계 운전원의 인력 수급도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현재의 인력이 퇴직하는 시기에는 고숙련 기술인력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

건설업과 건설기계대여업이 공생해야

1960년대 경인, 경부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시 우리나라 건설산업에 도입된 건설기계는 건설업의 능률화, 품질화, 고속화 등에 따라 사용 비율이 증가해왔다. 현재 건설업에서 건설기계에 의한 기계화시공이 없다면 원가, 품질, 안전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건설기계는 건설업의 기본이며 기초적인 산업이다. 기계화시공으로 주로 구성된 토목공사는 원가측면에서 건설기계가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기여도가 약 70% 이상인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건설업에서 사업자의 강약적 지위에 관계없이 건설기계대여사업자에게 공정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건설기계대여사업자는 중고가 아닌 신품 또는 신품 수준의 양질의 장비와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보유할 능력이 구비된다. 그리고 이에 따른 투자 활동을 통해 건설기계사업 뿐만 아니라 건설업 전체의 성장,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건설업 각 부문만의 단기적인 이익 중시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공동으로 발전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공정한 시장의 형성으로 건설기계임대료의 왜곡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미 일본은 건설성에 건설업,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제조업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기계시공위원회가 상설돼 서로간의 공동협력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한다. 경쟁력을 지닌 일본의 건설기계와 시공능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3/11/14 [11:50]  최종편집: ⓒ kungiin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뉴스
주간베스트 TOP10
실시간 댓글
전광욱 회장님 안녕하세요 ? 혹시 군대생
모래알 같은 지게차
사랑해요
덤프트럭 유가보조
볼보굴삭 기
지들이만든장비 a/s기사가 못고친다는데..
장비
방구야
방구야
꽃길 노래 무료 방법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구독신청건설기계 개별대여업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대표 전화 02-2209-3800 팩스 02-2208-3811 등록번호 서울다07492 창간 2007년 1월 1일
Copyright(c) 2007 건설기계신문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