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업제조·판매정비·매매정책·법규건설산업오피니언사설·해설문화·사회건기매물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편집  2018.12.15 [03:05]
자유게시판   건기사고팔고   건기임대   문의하기   구인구직   전체기사보기
건설기계 Q&A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건설기계 정기검사 과태료 건
 
  기사입력  2004/05/29 [13:02]

Q
저희 아는 분 이 덤프트럭을 가지고 계신데 차량을 운행을 하지 않고 폐차말소등록을 하려하다보니 98번도 부터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과태료 금액이 너무나 많은터라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검사를 여러번 받지 않은 경우 부가되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나 구청에 문의한바 건설기계는 검사는 매년 안 받은 부분에 대해 매년 부과가 된다고 하여 어떠한 방안이나 저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 있는가 확인하여 연락바랍니다.

A
귀하가 질의하신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는 미필 횟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태료 최고금액이 30만원인바, 검사미필 횟수가 3회인 경우에는 90만원이 됩니다.


레미콘 차량 운반비

Q
왜 정부에서는 화물차량에서만 정부보조 해주나요? 어떻게 보면 레미콘 차량도 지입해서 또 같은 기름으로 운송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기름 값은 자구 올라가고 운반비는 그대로입니다. 건설기기 차량은 올라가는 기름값에 운반비는 그대로 인가요?

A
요금인상, 증차시 시ㆍ도 등의 제한을 받는 버스, 화물차 등과 달리 콘크리트믹서트럭을 포함한 건설기계 및 전세버스 등은 계약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대여료 등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유류가 보조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기계 말소차량의 등록원부(갑) 발급

Q
건설기계 말소차량의 등록원부(갑) 발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건설기계 말소차량의 등록원부(갑)의 경우에는 부활용 발급이 있습니다. 부활용 등록원부(갑)의 경우에는 부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용이 아닌 건설기계 말소차량 등록원부(갑)의 경우에는 발급에 그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이 있다 없다 말이 많아서 문의 드리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건설기계 부활용 등록원부(갑)의 발급에 필요한 기타 다른 서류는 등록원부(갑) 발급의 서류와 같은 것인지요? 아니면 달리 필요한 서류가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은 등록말소확인서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부활용등록원부는 1부만 교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명무실한 건설기계 주기장에 대한 문의

Q
일선 행정기관에서 건설기계사업체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건설기계사업체에서 보유한 건설기계 주기장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1) 대한민국의 모든 건설기계 사업체에서는 신고기준에 의하여 주기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특별시. 광역시. 시에서는 인접한 시. 군에도 주기장을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한 시, 군 지역에 임대료가 저렴한 토지를 주기장으로 확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도시에 있는 주사무소와의 거리는 엄청나게 멀어지고 주기장에 건설기계를 주기하는 커녕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거나 다른 용도로 임의 전용되고 있스며(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됨).
2) 주기장으로 가야할 건설기계는 주기장으로 갈 수 없음으로(주기장까지 가려면 밤세워 가야하니까) 도시의 주택가 골목이나 공터. 대도로 상에 불법 주기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되고 도시속의 공해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물론 불법주기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근거 및 과태료 처분기준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과 처분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특별시 , 광역시, 시의 경우 인접 시, 군에 주기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을 개선 보완하여 주사무소에서 몇 킬로미터 이내 등으로 거리제한을 두거나 주기장이 어차피 형식적인 신고기준이라면 규제완화 차원에서 규정 삭제 할 수 있는지를 질의 하오니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대여업 등 사업시고에 따른 주기장시설은 당해 시, 군, 구에서 확인 처리하는 사항이며, 특별시, 광역시, 시 등에 대하여 연접 시, 군 등을 규정한 것은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사항으로 신고 된 주기장에 대한 임의전용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주기장시설을 확인 처리한 당해 관청의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건설기계 주기장에 대한 문의

Q
1) 건설기계 사업체(대여업.매매업)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 주기장의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기존에 사용하던 동일 주기장을 재임대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 어느 시청에서는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 신청을 다시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옳은 것인지요.
2) 건설기계주기장 시설보유 확인 신청 시 토지 1필지 내에 일부만을(예:토지 3천평 중 1천평만을 사용) 주기장으로 사용할 경우 토지 1필지 내에 주기장 위치를 나타낸 측량성과도(정식 현황도면)을 첨부토록 하는 것은 옳은 것인지요. 아니면 도면 없이 담당자가 확인(실측)해서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서를 발부하면 되는 것인지요.
건설기계주기장 시설보유 확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토지등기부등본과 임대계약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로 주기장 도면은 없음으로 현황도면 제출을 요구하면 구비 서류에 없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신청자가 지적도에 주기장 위치를 대략 표기한 도면(사실상 그림에 가까운 도면)을 제출하여 토지 1필지중 일부만을 주기장으로 사용할 경우 토지 내에 정확한 주기장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대략 면적으로만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서를 발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 신청된 토지 내에 콘크리트 벽돌 또는 블럭등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등 이동가능한 물건이 야적되어 있을 경우 바닥만 평탄하면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서를 발부할 수 있는 것인지요.

A
건설기계주기장시설은 소유권, 사용권을 확보하여 소재지 시, 군, 구에 신청하면 당해 관청에서는 이를 확인(도면, 지적도, 현지 확인 등) 처리하는 것으로 주기장은 평탄하고, 지장물이 없이 건설기계주기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호변경에 따른 문의

Q
저희 지입으로 되어 있는 차량(레미콘)이 약 500대 가량 되는데, 상호를 변경하면 검사증 상에 대여회사가 변경 되겠지요. 그런데 상호변경으로 인하여 건당 등록세가 발생되는 건 알고 있읍니다만, 정기분이 아닌 대여회사 상호변경에 따른 개인 차주들 앞으로도 면허세(수시분)에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

A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에 의한 면허세 관련 건으로 동 법령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 또는 당해 등록관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3톤 미만 소형지게차 면허취득에 관하여

Q
얼마 전 중장비전문 학원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3톤 미만의 소형지게차면허취득에 관한 것으로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에는 건설기계등록증 상에 규격 3톤으로 되어있는 지게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문의를 하였지요. 등록증상에 3톤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으면 3톤 미만의 면허를 취득 한다고 해도 운전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요. 학원에서는 실제 등록되어 있는 인상용량이 2.98톤이라며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귀하가 질의하신 3톤 미만의 소형지게차 면허에 의한 규격 3톤의 지게차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행정구역별 년도별 골재 인허가 현황

Q
수도권지역의 행정구역별 년도 별 골재채취인허가 현황(인허가 건수 및 연장, 채취량)등에 관한자료를 구합니다. 그리고 향후 허가기간 이 끝나는 채취장의 경우 추가 허가 여부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골재채취법사무처리규정 제7조의2(골재행정정보 공개)에서 골재행정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골재행정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골재수급계획,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골재채취실적 등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건설교통부에 들어가 귀하가 원하시는 자료가 있을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비등록증 발급전 수입장비의 영업활동 유무질의

Q
수입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수입면장 차대번호를 소지한 수입장비(천공기)로 현재 영업활동 중에 있었으나 발주처로 부터 장비등록증 발급 전까지 영업활동을 중지하라는 통보를 받은바, 수입장비로 장비등록증발급전 영업활동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A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검사 등을 위한 일시적인 운행 외에는 영업행위를 위한 운행은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미등록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의 벌칙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명의 건설기계등록이전에 따른

Q
업무에 바쁘신 줄 알지만 건설기계등록이전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2인이상일 경우 법인명의 의 건설기계를 등록이전시(매도) 양도증명서상 양도인 란에 각각의 대표자 인감날인과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 여부를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법인의 대표자도 건설기계를 소유토록 함바,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양수시 각각의 인감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형 건설기계 교육에 관해

Q
소형건설기계교육에 이론은 건설기계기사, 정비기사1급소지자, 또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 기계계열학과 .실기는 해당면허 소지자가 교육을 할수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교육청에 이론강사로 등록되어 있고 건설기계훈련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이론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에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요즈음 대학 교수도 학력과 무관하게 풍부한 경험과 자질을 갖추면 채용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기계훈련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또한 이십 수년을 건설기계에 관한 교육에 종사한자가 소형건설기계이론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궁금합니다.

A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시 이론은 당해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대학의 관련학과 졸업자가 실시토록하고, 실습은 해당 종목 조종사면허소지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대여업체 구성원의 사전통지의무(규칙제66조제6항)

Q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지침 제2호 가목에 의하여 별지제1호, 제8호, 제12호서식의 대표자의 통지수령확인인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배달증명 통지근거로 통지수령확인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대한 문제점은 법규해설책 및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이러한 유사 건에 관하여 회신을 보았으나 법규 해설책에 나온 내용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실질적이고 가능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대여업체가 문이 닫힌 상태에다, 직원이 없는 경우(고의적으로 실소유자에게 피해를 주고 잠적한 상태)-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수령통지확인(대표자가수령불가능)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면 그 대여업체에 속해있는 실 소유자는 이전(대여업체변경으로 재산권행사-매매불가능)을 하려면 어떤 절차나 방법이 있는지요. 참고로 관할사업소에서는 대표자수령통지확인이나 배달증명을 요구합니다.

A
귀하가 질의하신 연명신고자의 대여업체 소속사 변경시 대표자의 통지수령확인(날인)제도는 99.1.월 폐지되었으며, 대표자에 통지여부 확인은 당해 관청에서 하는 사항으로 대여업체가 고의적으로 배달증명, 통지수령 거부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당해 관청에서는 신고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대한건설기계협회 회비 강제징수

Q
2004년 5월 10일 경기도 안양시 소재 **보링 2층 안양검사소에서 서울06바 ****호 덤프트럭이 검사를 받고 검사증을 찾으려고 하니까 대한건설기계협회의 회비를 내라고 하여 그 협회에 가입이 않되었는데 왜 회비를 내야 되느냐고 하였더니 검사증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말씨름을 하였으나, 검사증을 주지 않아서 할 수없이 회비를 내고 검사증을 찾아왔는데, 그 곳에서 금일 검사를 받은 차량은 수 십 대에 이르지만 모두가 회비를 강제로 징수하는데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지난 2003년 4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한건설기계협회가 회비를 검사소에서 강제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2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건설교통부는 왜 이러한 사실을 전국건설기계사업자협회로부터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 하고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시정하지 않고 있는지?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대한건설기계협회를 인가를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둘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는 무슨 이유로 회원도아닌 자에게 협회비를 징수할 수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2004년 5월10일에 안양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회비를 받은 차량들에게 강제징수한 회비를 반환하고 강제징수한 검사소에 대하여 건설교통부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여 사법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A
귀하의 건설기계검사소에서의 대한건설기계협회비 징수 건에 대하여는 당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통보하여 조사 후 회비징수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조치(어떠한 경우라도 검사소 직원이 검사와 관련하여 협회비를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함) 토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과태료산정시의 모호함

Q
저는 건설중기등록을 담당하고 있는데, 과태료 산정 시에 질문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이나, 건설기계등록번호표 반납 등 과태료 산정에 있어서 날짜 산정의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날짜 산정 시 일요일을 포함하는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 10까지 기한일 경우 25일 접수되었을 경우 과태료 기한이 15일이 되나요? 아니면 14일이 되나요?

A
귀하가 질의하신 초일산입여부 등 기간산정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제161조(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검사 대상 여부

Q
건설기계 신규등록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등록검사의 결과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식승인 대상 건설기계는 확인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신규등록시 신규등록 검사를 받지 않으나, 형식신고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는 확인검사가 의무가 없어 신규등록시 마다 (매 대수마다) 신규등록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A
1.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형식승인을 득한 건설기계는 확인검사를 받아야하고(동일한 형식에 대하여는 신규등록검사가 면제), 형식신고 대상 건설기계는 형식신고 후 매 대당 신규등록검사를 받아야하며,
2. 다만, 형식신고대상 건설기계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득한후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됨) 동일한 형식에 대하여는 신규등록검사가 면제 되는 것입니다.


기중기 국내 등록 수량?

Q
기중기 운전 자격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중기는안전 관련법규에 따라 해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기중기의 등록 수량을 알고자 합니다.

A
귀하가 질의하신 건설기계중 기중기의 등록대수는 2004. 3월말 현재 8,500여대가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책임보험미가입(건설기계) 과태료부과 관할관청은?

Q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사실을 통보받은 사용본거지 XX청에서 소유자 주소지인 XX 청으로 다시 민원이첩이 되어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용본거지인 관할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A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자동차보험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 교통안전과( 02-2110-812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4/05/29 [13:02]  최종편집: ⓒ kungiin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뉴스
주간베스트 TOP10
실시간 댓글
정부는 이소수에의견에 귀?여주십시요 얼
이건 너무 단순한 비교로 오류가 있다.
도로개선할생각은안하고차량많은데속도줄
전광욱 회장님 안녕하세요 ? 혹시 군대생
모래알 같은 지게차
사랑해요
덤프트럭 유가보조
볼보굴삭 기
지들이만든장비 a/s기사가 못고친다는데..
장비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구독신청건설기계 개별대여업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대표 전화 02-2209-3800 팩스 02-2208-3811 등록번호 서울다07492 창간 2007년 1월 1일
Copyright(c) 2007 건설기계신문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