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주기장 사용 가능여부에 대해

[Q&A]

강민 | 기사입력 2011/07/14 [01:50]

건설기계주기장 사용 가능여부에 대해

[Q&A]

강민 | 입력 : 2011/07/14 [01:50]
Q.
건설기계주기장으로 사용을 하려는 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되어있으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돼 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시행령 제71조에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9(2호'카'목)와 별표1(20호'아'목)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시설이 가능한 것 으로 되어있다. 건설기계주기장으로서 사용이 가능한지?
 
 
A.
건설기계관리법령으로 주기장 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의 결정하는 규정은 없다. 농지법, 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주기장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기장 사용 확인서 발급은 해당 토지의 시군구에서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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